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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ukoreanews 2021-06-11 14:25:50 | 조회: 73
연락처:7010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전문-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쌍방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2. 쌍방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2004년 6월15일부터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①쌍방 함정(함선)이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함정(함선)이 항로 미실, 조난, 구조 등에 따른 대치와 오해 방지를 위해 국제상선공통망(156.6MHz, 156.8MHz)을 활용한다.

④보조수단으로 기류(깃발) 및 발광신호를 활용한다.

⑤쌍방은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3국 어선의 단속·통제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의 외교적 방법 해결에 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 정보를 교환한다.

⑥서해상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경의선)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8월15일까지 현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려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고 이를 현대화하는 데 협력한다.

3.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대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했다.

①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2004년 8월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눠 제거한다. 1단계는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호부터 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7월20일까지 100호부터 640호구간에서, 3단계는 8월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640호부터 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을 제거한다.

③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상대측에 통보하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단계별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각각 언론에 공개한다.

⑤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2021-06-11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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