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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화없는데 美, 韓에 연일 '재고' 압력…13일 남은 지소미아 운명은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일이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잇달아 고위 인사를 파견해 직접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우리측은 탈북자 등에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단행하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마당에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측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28일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일에 관여된 데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며 "실망감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은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강도와 빈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5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잇따라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했다.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역내 안보상황을 오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일본 안보에 즉각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는 점은 한미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 시점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그런 부분(종료 철회)에 있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으로선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현황대로라면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앞서 8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조치(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두 사안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입장에서 한 치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소미아는 결국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해 Δ한일정부 합의 하 종료일 연장 Δ지소미아는 연장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제공 유예 Δ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강화 등 양국이 물밑에서 해법을 모색 중이라는 미확인 관측들이 흘러나오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일정상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같이 지소미아에 대한 '원칙론' 유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14일 에스퍼 장관의 방한이 지소미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 역시 우리 정부측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 공해군 중심의 주일미군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북아에서 통합된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통합군사 작전에 금을 내는 것이며, 신속한 정보 교류를 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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