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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 극복하려면?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24일 일산은혜교회(강경민 목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분단의 원심력을 약화하고, 통일의 구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국이 방해가 아닌 협조를 하도록 이끌고, 남북관계 개선과 탈북민 포용 등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번 특강은 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24일 오후 고양시 마두동 일산은혜교회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특강에서 윤 교수는 “교회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윤 교수는 강의 서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상세히 설명했다.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의 길을 빌리겠다는 일본의 정명가도(征明假道)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냉전 등 한반도가 대륙국가들과 해양국가들의 난무장이 된 사례를 열거했다. 냉혹한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해법을 찾자는 의도에서다. 

윤 교수는 “북한도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방파제”라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위로 북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북·중 혈맹의 상징인 마오안잉의 한국전 참전도 그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의 첫째 아들 마오안잉은 한국전에 참전한 지 한 달 만에 전사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주변국의 방해가 분단 지속 방향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들에도 이익이라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 윤 교수는 “그 중 일본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인프라와 공장 등을 건설할 때 일본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북·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 정세 안정에도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북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일이 터지면 미군이 일본의  기지에서 출격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며, “전방기지인 한국과 후방기지인 일본은 안보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윤 교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심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대북 정책, 사회적으로는 탈북민 포용 자세가 그 구심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의료, 보건 등 제제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진행하며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 살도록 도와야 한다. 당장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없다면, 탈북민이라도 제대로 품자.”

윤 교수는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평화와 통일을 향한 모멘텀이 서서히 길러질 것”이라며, “교회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교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미 협상 성과로 제재 일부 해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오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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