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남북관계
이종석 "정부, 금강산 건설 참여·투자할 용기있는지 의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측과 함께 계획을 진행할 용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재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해제'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원산-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등) 나온 데에는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정부)도 건설에 참여하고, (새로운 북측의) 구상을 맞추고 그에 따라 투자를 해서 같이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그럴만한 용기가 있는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금강산 시설이) 낡았다고 인정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이나 안이 있다면 북측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텐데 안을 마련하지 못하지 않나. 기다려 달라면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가 강력히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를 정부가 (북측에 이야기)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저서에서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최소한의 내부 발전 동력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대북제재의 충격이 북한 경제를 붕괴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는 "북한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가 나이라 경제 발전의 강력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고강도 제재를 풀고 고도성장의 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방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적인 경제확장은 되지 않지만 김 위원장의 경제 올인 전략이나 개혁개방 전략 등 북한이 최소한 성장할 수 있는 기본동력을 갖췄다"며 "우리 나름대로 (북한을)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경제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북측과 협력하고 살 수 있다"며 서방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지금 북한에서는 경제와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역사상 가장 폭넓은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중"이라며 "특히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 정권이 있다. 북한 정권은 2018년 4월 군사 우선의 국가전략노선을 경제건설 우선으로 전환했고 이를 기점으로 그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 속의 북한 경제, 밀어서 잠금해제'에는 이 전 장관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희 KDB 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 뉴스1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