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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간부 2명 '탈북여성 성폭행'의혹에 軍 수사…직무배제(종합)
정보사령부 간부 2명의 탈북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탈북여성의 고소 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김규빈 기자 =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현역 간부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B상사와 C중령은 지난해 초부터 업무상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씨를 면담했다.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으로 와서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한에 남은 A씨의 동생과 통화를 연결시켜주며 대신 정보를 캐내라고 시켰는데 이 일로 A씨의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B상사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다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고 이후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A씨 측은 전했다.

B상사는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 탈북 여성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A씨가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이 과정에서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B상사의 상관인 C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중령도 지난 1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B상사를 고소한 데 이어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B상사와 C중령을 추가 고소했다.

B상사의 혐의에 대해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 군 검찰로 송치됐으며 군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고소대리를 맡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수년 간 북향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비한 법 체계와 부족한 제반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B상사와 C중령을 지난 달에야 직무 배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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