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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정면 돌파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이미 가고 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신년사 분석 토론회 개최

북한이 13년 만에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0 청사진을 제시했다.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선 이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북한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참석자가 몰렸다. 

2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202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분석 및 전망’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정면 돌파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이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가 기존 신년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추측했다. 김 위원장이 책임이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신년사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은 ‘정면 돌파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이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1일 일제히 발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에 실린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등장한다. 2020년 투쟁 구호 역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이다. 김 교수는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과 제재 국면 속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치외교와 군사적 자위력을 바탕으로 자력갱생, 자력강화의 경제총력집중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하며, “북한의 새로운 길이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과거의 국방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은 핵이 그 자체로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기본 노선이고 핵은 자력갱생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병진’이라고 얘기해선 안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 결정서에 남북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도적 무시”라고 해석했다. “2018년 남한에 가졌던 기대가 깨지자 극단적으로 간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은 것은 북한 내부에 발전전략 전환에 대한 상당한 고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네 번(57년, 66-68년)이 모두 발전전략에 대한 내부 정리가 필요한 때였노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의 전략노선 충돌로 빚어진 56년 ‘8월 종파사건’과 67년 ‘갑산파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임 실장은 또 “북한이 사실상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는데, 공식적으로 경제집중 노선 폐기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전략무기를 개발하려면 일반경제에서 대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비상관리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임 교수는“시장에 있는 외화를 강제적 흡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런 쪽으로 가면 북한 경제는 크게 혼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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