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7년 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합의에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북한에서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남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펼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정부 간의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서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대표연설에서 통일과 관련해 ‘한반도 통일평화협의체’와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된다고 하면서, “국가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을 위해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연정의 정신”으로 “국가적 대동단결과 진정한 대통합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 대표의 주장과 제안은 매우 통찰력이 있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해 11월 11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당사로 김한길 대표를 예방했을 때 모습. ⓒ민주당 홈페이지

황 대표의 연설 하루 뒤인 5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대표연설에서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고, 이를 통해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 역시 역사와 세계에 대한 혜안을 바탕으로 매우 적절한 제안을 했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세계적 경제불안으로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협의와 타협, 협동과 통합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바로 대연정의 정신으로 대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요청한다. 필자는 10년 전에 출간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위해 ‘대연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북정책이 정권의 교체로 요동치지 않도록 국회가 대북통일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통일코리안은 통일코리아가 협력(Cooperation)과 통합(Uniting)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누리당 황대표와 민주당 김대표의 제안이 타협되어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진정한 국민통합적 협의체가 조만간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분단 초기 민족지도자의 한 사람인 여운형은 “우리 같은 지도층이 없었던들 통일은 벌써 성공하였을 것이다. 조선 지도자들은 제1차 시험에서 전부 낙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지도자인 여야 정치인들은 이번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1차 시험에서 낙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2월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2월 5일 김한길 통합민주당 대표의 통일 관련 국회 연설 전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연설문.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두어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여야 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은 북핵 폐기입니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인도적 조치에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로 인하여 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마주 앉아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한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지켜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체계에서 규정할 수 없어 별도의 지원법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월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로 뭉친 국민은 어떠한 국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떠한 국가목표라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국민단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선진 정치의 틀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실로 세계가 모두 겪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 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유럽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휩쓸렸을 때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자당의 기존 노선과 판이하게 다른 '아젠다 2010'개혁을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여야와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성공한 독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유럽의 강자로 복귀하였으나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민당이 정권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받았으나 독일 아니 전 세계는 당시 이 개혁이 없었으면 독일은 쓰러졌을 것을 잘 알기에 집권한 기민당도 이를 승계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하여
그 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여야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도 국론을 통일하고 갈등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의 토대를 갖추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함은 물론
남북통일도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로 여야 협력과 사회적 협력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에 협치(governance)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김한길 통합민주당 대표 연설문.

◇범국가적인'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가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

배기찬 기자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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