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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고 놀라운 군소정당들의 외교·안보·통일정책

정당수 35곳에 투표용지 48.1㎝가 말해주듯 이번 4.15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군소정당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너도나도 ‘1석’을 노린 정당들이 다수 이번 선거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다소 엉뚱한 정책에서부터 이상적인 정책도 있고, 이념편향적인 정책도 눈에 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정당들의 정책들을 분석해 봤다.

 

노조와 박근혜 탄핵세력을 종북주사파로 규정 우리공화당, 친일잔재 청산 미래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을 기치로 내걸었다. 노조와 박근혜 탄핵 세력 등을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을 ‘주적’으로 국방백서 명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유당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 사범, 종북 친중 좌익 사상범은 공무원 및 정치를 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정원의 대북 첩보 업무를 부활시켜 국정원을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남한 통전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통일부 해체도 공약에 넣었다.
한국복지당 역시 대한민국 건국이념 계승을 전면에 내세웠다. 체제를 부정 왜곡하는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파면하고, 특히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자는 의사를 타진해 북송 조치하는 내용도 정책에 담았다. 대한당 역시 국내외 북한공산당 지지 세력 척결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래민주당은 친일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걸었다. 광복회에 친일행적 평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친일 인정자 및 후손에 대한 민족적 사면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헌법, 정부 조직 구성을 위한 통일위원회 발족을 내세운 정당도 있다. 코리아당이다. 이 당은 통일수도 명칭도 아사달로 하고 통일정부의 통일대통령 임기도 10년으로 규정했다. 통일국가 명칭은 한국조선으로 정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을 개정해 통일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들 양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수호청 설립도 내걸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으로 등록한 곳은 모두 35곳이다.

북진·흡수통일 코리아당, 강제징용자 유해를 DMZ에 추모 평화공원에 가자!평화인권당

남북관계 관련 정책도 정당별 컬러가 선명하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포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사업, 남북 자원 공동개발, 인도적 교류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 교체와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들도 여럿 있었다. 우리공화당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코리아당은 북진통일, 흡수통일정책과 함께 북한 왕조와 종북좌파 타도를 내세웠다. 대한당 역시 안보의 최고점은 북한공산당 수뇌부를 속히 박멸하고 흡수통일할 제반 정책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박신당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국방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통일당은 대북지원이 김정은 정권 돕기가 아닌 북한주민 직접 돕기로 바뀌도록 ‘북한주민 직접 돕기 법’ 입법을 내걸었다.

반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도 여럿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 평화통일 추진하겠다는 한국경제당,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한과 협의해 강제징용자 유해를 DMZ에 추모 평화공원을 만들어 안장하겠다는 가자!평화인권당,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실행하겠다는 미래민주당 등이다. 통일민주당은 북한과 경제통일을 먼저 이루고 추후 정치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한국복지당은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동반자로 대우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물론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 같은 시장경제 훈련공단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한국경제당·미래당 등, 참전, 애국 수당 파격 인상 국가혁명배당금당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징병제를 모병제로, 군대를 과학군대화 하겠다는 약속이 많았다. 민생당은 군장병 월급을 현행 54만원에서 89만원까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2025년까지 군병력을 4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밝힌 정당은 한국경제당, 미래당, 한국복지당 등이다.

우리공화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은 첨단정보과학군 건설을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AI 기술을 응용한 첨단무기 개발 연구 등을 제시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6.25·월남 참전용사·파독 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 원과 매달 300만원의 참전, 애국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통일민주당 역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의 인상을 제시했다.

국내 탈북자와 관련해서는 민생당이 강제북송 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을, 국민새정당이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무상 지원을, 기독자유통일당이 탈북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남북통일당이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원 구성인원 50%의 탈북민 채용을 각각 내세웠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민중당, 한미간 ‘핵동맹’ 추진 민생당

미국을 비롯한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도 정당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당들.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작권 반환 취소를, 민생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간 ‘핵동맹’ 추진을, 새벽당은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한국복지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통일시까지 전작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앞세웠다.

반면 민중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그리고 2020년 내 전작권 환수 완료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6자 회담 재개와 한중일 사무국 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자!평화인권당은 일본의 강제징용 미불노임 4조원대를 받아와서 남북이 반으로 나눈 후 10%는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독도개발을 한중일러미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같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울릉도를 세계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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