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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게 안보 자산 재분배해야”

“코로나 시대는 안보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무엇이 진짜 안보인지에 대해 주목하며, 자원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정 활동이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 기능은 과대 팽창돼 있다”며, “중앙 부처들의 나눠먹기식의 안보 체제가 투입 대비 어떤 효용성을 주는지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 ‘안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자리였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사진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김 의원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생태 보존, 인간 안보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체계도 코로나로 인해 얼마든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3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는 승조원 가운데 5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원정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 당시 함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작전을 중지해달라고 상부에 요청하고선 해임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달 3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L) 내 남측 군 GP를 향해 14.5㎜ 고사총을 쏘자 우리 군은 3차례 KR-6로 대응 사격을 시도했지만 기능 고장으로 불발했다. 코로나 때문에 총기 수리를 제때 못한 탓이었다. 이외에 코로나19 여파로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코로나 대응을 명분으로 전통적인 안보에 자원 투입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상당한 사회적 역풍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어떤 안보가 더 중요하냐는 식보단 ‘포괄 안보’ 차원에서 안보 자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군사 안보와 인간 안보가 어떻게 조직, 구성, 예산 편성됐는지부터 살펴야 할 터. 김 의원은 한마디로 “현장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데, 중앙부서만 분리돼 각기 통제하는 기형적 안보 구조”라고 설명했다. 같은 안보 자산이 부처별 계획, 훈련, 예산에 이중, 삼중, 사중으로 중복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류하지 않는 힘센 중앙 부서들이 기득권을 꿰찬 채 모든 게 칸막이 안보로 분리돼 있는 게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력과 예산이 중복되면, 절차는 복잡해지고 기능은 왜곡되기 마련. 김 의원이 “대한민국은 안보 기능이 과대 팽창된 나라”라고 말한 것도 이런 연유다. 

김 의원은 “국가 체제가 하나의 생물체처럼 움직인다는 점에 기반하여 남북한 군사 안보를 포함한 모든 안보 자산을 연결한 새로운 안보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나머지 부처는 NSC의 전략 지침에 따른 부처별 기본 계획만 갖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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