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위기 속 맞이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다. 6·15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분위기는 다소 어두웠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기념사업회 등이 주관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장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기념사업회 등이 주관한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핵문제와 경제 제재, 남한 보수 정권의 다른 이해적 갈등, 미·중 간의 새로운 갈등 때문에 남북관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코 6·15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았다”며, “6·15 이후 북한과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이 자유로워졌고 세계를 향한 자긍심과 자신감도 갖게 되는 등 6·15는 이미 우리의 평화적 삶의 일상이자 역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김 이사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일시적 어려움이 있다 해도, 6·15의 남북 화해 협력과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길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를 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와 적대적 조치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현명 판단이 필요한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국회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현미경같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망원경같이 넓고 크게 사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의 행보를 치밀하게 분석하되, 평화 공존이라는 남북관계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멀리 봐야 한다는 뜻이다”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은 “6·15 20주년 맞아 우리가 할 일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백해무익한 삐라를 살포하면서 남북관계가 첨예해졌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단속하지 않느냐”고 정부를 탓하는 동시에 여당을 향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삐라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통합당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시도와 성사, 합의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20세기의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며, “후자가 폭력, 학살의 계기였다면, 전자는 평화, 화해, 연대의 계기로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세계에 드높인 세계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관장은 “미국 사람들이 힘들 때 링컨과 루즈벨트 연구하듯, 6·15를 연구하면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 코로나 위기 극복, 남북 대치 상황 등을 다층적이고 포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 이후 분야별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6·15 공동선언이 한국 정치에 준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6·15 공동선언 2항의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6.15 남북공동선언 2항)

진 교수는 “과거 우리 사회의 연방제에 대한 거부감은 북한의 ‘위장전술’ 가능성 때문”이라며, “북한이 연방제를 실시한 후에 우리 내부를 혼란시켜서 공산화로 가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해 그만큼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6·15 공동선언 2항과 같은 합의를 만든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경제 변화에 대해 발제한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의 양적, 질적 발전하는 계기가 6·15 선언이었다”며,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부분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또 “남북경협이 왜 일시에 중단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남한의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남북한 경제 주체들이 남북경협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남북경협이 일시에 전면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 인식의 변화에 대해 발제한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은 6.15 이전에 만들어진 대북관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1995년도엔 36% 정도였는데 반해 6·15 이후인 2005년은 67%로 올랐다”고 말했다. 6·15 선언이 과거의 냉전적 인식으로 객관적 인식으로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

6·15 공동선언이 언론에 준 영향을 발제한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는 “6.15 선언이 언론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북한에 직접 가서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게 된 점”이라고 했다. “과거 반공 시대 썼던 기사들은 북한을 악의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대결적 이념을 갖고 보는 측면이 강했지만, 6·15 이후엔 북한에 직접 가서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었다”는 것. 장 기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남북 간 교류 끊기면서 언론의 교류도 끊기게 됐고, 북한 소식을 접하는 통로가 정부, 탈북민, 북한 전문가로 좁혀졌다”고 개탄하며, “북한 보도가 잘못되면 남북관계 잘 될 수 없는 만큼 최우선으로 남북한 언론 교류가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세션의 사회를 본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DJP 연합이 깨지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원장은 “9·19 합의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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