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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개성공단에 군대 재배치 선언 “남은 시간 한 달”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후속 군사조치를 예고했다. 17일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연대급부대들과 화력 구분대들을 재배치하고, 비무장지대 GP초소에 다시금 군을 전개, 접경지역부근에서의 군사훈련도 재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된 9.19 군사합의는 물론 2000년 6·15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17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민군이 금강산, 개성에 진출하려면 한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한달 안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미국 대선, 우리나라 대선 국면이어서 평화로 돌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 이와 함께 박 교수는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이 우리측 외교라인에 불만을 표시해왔는데, 이번에 특사로 서훈, 정의용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북한이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면서 북한, 미국을 잘 아는 정치인이 나서거나 북한 유엔 대표부를 통한 물밑 조율을 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북한이 금강산, 개성공단에 군 부대를 전개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 전에 우리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박종철 교수는 북한이 크게 분노한 지점을 크게 3가지로 들었다. 남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북한 경제 사정, 남북한 합의 불이행이 그것이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의 모습을 선정적 애로물처럼 만든 삐라가 접경지역에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북한 내부망에도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역설적으로 ‘삐라’를 주민에게 공개해 남한을 향한 성토대회가 강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최근 담화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삐라를 통제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데다, 북한 내부의 과잉충성하는 그룹이 군까지 동원하려고 하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를 억누른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군대와 인민들의 분노를 식히기 위해 일부러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으리라는 것. 

박 교수는 또 “코로나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화살을 이런 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와 남측이 합의를 이행을 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 차원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한미워킹그룹이 문제라면 이를 해체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워킹그룹을 탓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측에 대북전단 살포와 상대를 적대시하는 선전, 선동을 하지 않는다는 판문점 선언 2조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판문점 선언 1조인 남북연락사무소의 폐쇄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내 코로나19 문제가 진정이 되고, 북·중 간 교역 차단이 풀리면서 타이밍을 지금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며, 첫 번째 사고는 2019년 4월 25일 실시한 한미공중훈련 때 터졌다고 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차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다. 조 연구위원은 “최고 지도자가 나라를 비운 틈에 한미공중훈련을 한 것에 북한이 크게 분노했던 것 같다”며, “2018년 3월 이후 남한을 비난한 적 없던 조평통과 통전부가 그해 4월 말 남한을 거세게 비난한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시 조평통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공중훈련이 군사합의 위반이며, 향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후에도 작은 징후들은 계속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15 경축사를 발표한 다음날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일’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간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언급한 것도 북한을 자극했으리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북한과 물밑대화가 된 줄 알았는데, 역시나 북한이 발끈하고 나오더라. 거기에 김정은 사망설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조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응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군사 충돌로 인명 피해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으니 상황은 관리하되,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도입 중단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측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북전단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임에도 외교안보 실무자들이 이를 챙기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에 대해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부터 개성공단에 폭발 징후가 보였는데, 6월 15일에 가서야 (특사 제안을) 한 것은 신속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안보라인에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문책한다는 성격보다는 방향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일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 반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는데 통일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북한을 향해 강하게 나가라고 하는 분들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 아니냐”며, 그런 북한을 따라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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