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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제 이웃국가로 보자”<편집위원들이 간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표어를 ‘일하는 국회’로 할 만큼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곳.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과의 인터뷰도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해야 했다. 대정부 질문, 상임위가 잇따라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으로 조 의원을 찾아간 날도 약속시간보다 30분을 늦춰야 했다. 아침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국회의원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아침 7시부터 회의, 저녁식사 두 번은 일상이고, 평일엔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을까? 조 의원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고 봤다.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에 참패하고서도 ‘보수는 아직 살아 있다’는 분위기의 보수진영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유코리아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유코리아뉴스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는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내와 해외대학에서 경영학과 국제개발학을 전공했고,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16년을 근무했다. 그렇다 보니 진영논리보다는 합리성 또는 경제논리가 자리잡고 있어 보였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질의에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조근조근 질문해 국민은 물론 동료의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진보정당 초선의원의 신박한 대정부질문). 지난 6월엔 당선 기자회견을 보좌진들과 함께 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보좌진과 기자회견). 보좌진들은 그런 조 의원을 ‘의원님’이 아닌 ‘정훈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보좌진들도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호칭한다. 그만큼 수평적 리더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당 ‘시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생활정치, 플랫폼정당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청년층의 여론이 비판적인 것에 대해 조 의원은 “일자리 기회까지 막았는데 이젠 자산 축적의 기회까지 막겠다고 하니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적정하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규제만 하려 드는 것은 부동산 소득의 기회를 빼앗긴 젊은층에게는 불공정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솔직해지는 것이 시대전환이 추구하는 생활정치라는 것이다.

시대전환은 조만간 블록체인을 탑재한 온라인 정치 플랫폼을 오픈한다. 다양한 의제들을 가진 집단과 개인이 토론하고 정책화하는 공간이다.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정치 플랫폼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도 구축중이다. 여성의당과는 여성 의제를, 규제개혁시민연대와는 규제개혁 이슈를, 한국창업자협회와는 플랫폼 경제를 정책화하는 작업을 벌인다. 랩2050은 시대전환 내에서 기본소득 담론을 제기한다. 동물권 확보를 위해서도 한 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레 이런 제안들이 나오면 저는 입법노동자로서 고민하지 않고 발의할 것”이라며 “연대와 플랫폼은 거대정당에게는 액세서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을 맡아 온 조 의원은 누구보다 통일에 관심이 많다. 유코리아뉴스가 조 의원을 주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임위는 산자위 소속이지만 그는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땅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먹고사는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환경운동을 했든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을 했든 정치 영역에 들어왔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그 두 가지에 대해 분명한 답이 있다고 말한다. 2016년 귀국 후 외교부나 기재부 같은 정부 부처가 아닌 아주대 통일연구소를 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대 통일연구소를 만들 때 주위의 반대와 만류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의 통일론은 이웃국가론이다. 민족담론 대신 이제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도 미국-캐다나처럼 지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우리 영토에 포함하고 있는 헌법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헌법도 이제 우리가 먼저 바꾸고 북한에게도 바꾸라고 요청하자는 것이다. 그는 “실제 제게 연락한 기자들 중 여러 명이 ‘기본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이웃국가론은 진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기독교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체 대표들이 평양에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남한에 다 놔두고 혼자만 가겠다는 것이라고. 조 의원은 이것을 온 가족을 데리고 식민지에 갔던 미국과 영국, 남자만 갔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건설에 비유했다.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이 살 땅이기에 식민지를 잘 가꾼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은 그야말로 착취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북한 사업에 관심있다는 사람들이 혼자 북한에 가겠다는 말을 조 의원은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건 무서운 것이죠. 현실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욕심에 가득차서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빈 곳을 채우는 역할을 크리스천 기업들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자신이 국회에 진출한 것을 안타가 아닌 포볼로 진루한 것으로, 초선의원이 언론의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한 그는 자신에게 정치는 신앙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자신의 정치 입문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갚음이었듯이 앞으로도 그는 본연의 길을 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우리 사회 약자를 어떻게 정의하든 옛날 고아와 과부로 정의된 약자에 대해 끈질긴 편애를 실천하는 것, 이게 정의라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는 법과 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애를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주장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훅 나아갈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실 벽에 걸린 '백두산 호랑이'. ⓒ유코리아뉴스

조 의원 사무실 벽 한켠에 백두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다. 아주대 이사장과 김우중 대우 회장이 남포공단을 만들 때 북한에서 고맙다며 선물한 것이다. 두 점을 선물했는데 하나는 아주대 축구부 사무실에, 하나는 아주대 통일연구소에 있던 것을 이번에 기증받아 국회로 가져온 것이다. 뭔가를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굉장히 기풍 있으면서도 전혀 사나워 보이질 않고 여유마저 느껴진다. 작은 정당의 초선의원이지만 내면엔 커다란 뭔가를 품고 있는, 마치 조 의원 자신의 상징 그림처럼 비쳐졌다.

이번 ‘편집위원들이 간다’는 김영식 유코리아뉴스 대표, 윤은주 편집위원(뉴코리아 대표), 신세계 편집위원(통일강사)이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초선 시작하신 지 두 달 되셨는데 소회가 어떠신가?

두 달 참 빨리 온 것 같다. 저는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부러뜨리고 싶다. 급소를 찾아서 진짜 부러뜨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이슈를 4~5개 이상 들고가지 말고 제한적 이슈를 만들어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원 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다짐하고 있다. 저는 이념은 죽었다고 단언한다. 이제는 이념의 자리를 생활이라는 것으로 메꿔야 한다.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월급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저는 경영, 경제를 주로 했기에 한 명이라도 종업원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장님들을 존경한다. 진심 존경한다. 국가 운영하는 사람만큼 존경한다.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이런 이슈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 한 정치는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시대전환 당론이 기본소득인데?

제가 이 이슈를 계속 몰고가는 이유는 기본소득만큼 국민들이 감정을 섞어서 논의해본 이슈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물론 남북문제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얘기하면 다들 달려든다. 찬반이 붙는다. 저는 이게 정치가 해야 할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공수처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정우를 왜 못돌려보낼까, 이게 더 국민의 공분을 산다. 진짜 국민의 맥을 잘 짚지 못하니까, 몇 백 개 달리는 댓글로 ‘이게 민심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뻘짓(지난 총선에 지고서도 ‘보수는 아직 살아 있다’고 믿는 보수진영을 말한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제대로 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맥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퍽퍽한 삶, 생활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시대전환이 생활정치를 들고 나왔다. 어떻게 보면 과거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몇몇 분을 빼고는 진보정당이 생활정치를 추구했는지조차 모른다. 그게 현실이다.

유코리아뉴스 편집위원들과 조정훈 의원. ⓒ유코리아뉴스

-생활이라는 걸 이념화시켰다?

그렇다. 그렇다고 100퍼센트 그 분들의 탓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 분들이 진보정당 하실 때 던진 ‘생활정치’는 어쩌면 너무 빨리 던진 화두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반 보를 앞서가라고 했는데 서너 걸음을 앞서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라는 정확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생활’이라는 걸 던지니까 ‘진보적인 생활’이 되어버린 거다. 저는 그때의 진보정당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강남 집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 채 정도는.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꼭 하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과연 부동산정책에 화나 있는 많은 국민들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년, 10년, 20년 묵혀둔 청약통장을 통해서 자신들도 한번 재테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고, 이 기회를 막겠다는 정부에 불평등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저는 40대 중후반인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자신의 노동소득을 자본소득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이었다. 근데 20-30대는 이제 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첫 일자리부터 은퇴할 때까지 노동소득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 참을 수 없는 거다. 노동소득을 부동산이라는 자산시장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는 후배세대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부동산정책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키워야 한다. 다만 적정하게 키워야 하고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젊은이들은 부모가 물려주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에 낄 수가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생활정치라 생각한다. 여기에 평등이 있고 여기에 정의가 있는 거지, 지금 60대 다 된 국토부장관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는 건 먹히질 않는 거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부동산을 타봤고, 그 부동산으로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놓은 세대다. 일자리 기회까지 막았는데 이젠 자산 축적의 기회까지 막겠다고 하니 이 분노는 어쩌면 살 집이 없는 분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정치다.

우리 다음세대에도 부동산을 자산시장으로 물려줘야 한다. 이게 공평한 기회인 거지 다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답을 찾는 게 생활정치의 핵심이다.

-굉장히 실용적이신 것 같다.

인간의 욕심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집을 사는데 좋은 집 살고 싶고 기왕이면 조금 올랐으면 좋겠고, 그게 진심 아닌가? 집값을 너무 많이 잡으면 나중에 인구구조 등으로 진짜 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집값 떨어지면 자살할 사람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자산의 80-90%가 부동산이니까. 생활정치의 핵심은 이처럼 국민이 갖고 있는 솔직한 마음, 생활인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본질을 정치에 담자는 것이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어쩌면 이데올로기다. 토지공개념도 이데올로기다. 국민이 이것에 설득당하지 않는 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 두 채 세 채 가지고 돈 버는 것도 나쁘다.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사회가 추방할 정도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 우리 다음세대에도 부동산을 자산시장으로 물려줘야 한다. 이게 공평한 기회인 거지 다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답을 찾는 게 생활정치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으셨나?
그 답을 하려면 아마 점심시간 넘어야 할 것 같다. 대안은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급소를 찾아서 진짜 부러뜨려 보고 싶다는 그의 초선 각오가 인상적이다. ⓒ유코리아뉴스

-시대전환이 생활정치를 표방하실 때 국민 하위 40%의 필요에 응답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대위체제의 시대전환을 보면 과연 비대위원들 중 하위 40%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동의한다. 시대전환이 지향하는 정치의 핵심은 생활정치가 있고 또 하나 플랫폼 정당이 있다. 저희가 IT회사와 플랫폼 온라인을 론칭한다. 여성 의제는 여성의당과 추진한다. 지난 총선 때 규제개혁을 위해 당까지 만들려던 규제개혁시민연대는 시대전환 안에 들어와 규제개혁 이슈를 담당한다. 한국창업자협회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담당하고 정책을 만들어갈지를 담당한다. 랩2050에서는 기본소득 담론을 계속 만들어 제시할 것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한 그룹에서는 동물권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계속 얘기해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활성화되고 제안들이 나오면 저는 입법노동자로서 고민하지 않고 발의할 것이다. 그게 입법노동자의 역할이니까. 큰 정당에게는 비례대표가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정체성의 전부다. 그래서 칸막이가 아주 낮고, 누구나 들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도 탑재하려고 한다. 거기서 정책이 나오면 자신의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면 여기서 활동한 걸 자산 삼아서 자신의 공천 과정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도 있다. 한두 사람의 개인플레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믿을 만한 평가에 의한 것이기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치화되고 객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치 모델을 저희는 지향한다.

 

-요즘 당원들은 늘었나?

꽤 늘고 있다. 후원도 늘고 있다. 저희 의원실 보좌진 10명 중 3명은 당원이다.

 

-3040 중심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당원들 연령분포가 어떤가?

주로 30대, 40대 초반이다. 제가 가장 늙은 편이다. 이번 가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저랑 동갑인 이원재 공동대표는 내려오고 다음 당대표는 무조건 30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은 우리가 젊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미 늙었다. 다음 당대표는 가능하면 여성, 안 되더라도 30대 후반으로 내려야 한다. 지금보다 나이 대를 10년은 내려야 시대전환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3040 청년들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을 노인만 담당할 수 없듯이 시대전환도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소리들을 받아들이려 한다. 당원 가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조 의원은 “처음엔 시대전환이 당인지도 사람들이 몰랐는데 조금 있으면 갤럽 정당 여론조사에도 시대전환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대전환에서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이웃국가론이다. 저는 민족주의적 접근과 국제주의적 접근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론은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은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한테 ‘북한이 우리 민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퍼줘야 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하면 착한 아이들은 침묵, 제대로 머리 박힌 애들은 반대한다. 이것을 탓할 수 없다. 탓해서도 안 되고. 이제 새로운 통일담론이 필요한데 민족주의와 국제적 기준을 적절히 균형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웃국가론이다. 쉽게 말해서 미국-캐나다처럼 살자는 거다. 그런 점에서 민족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한다. 제 세대가 배낭여행 1세대다. 대학 갔는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어서, 선배들이 누리지 못했던 열매를 따먹은 세대다. 우리 세대가 가진 특징은 민족주의는 지금보다 훨씬 옅어지고 조금 더 세계주의가 강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접근한 세대라고 생각한다. 분단을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대이고,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진 세대라고 생각한다.

 

조 의원은 세계은행에 근무하면서 국제 분쟁을 여러 차례 중재한 경험이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유고슬라비아-코소보 내전 등. 그는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지 어떻게 적이 되는지 적이었다가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너무 많이 봤다”며 “이런 국제적인 경험들과 남북관계를 접목한 게 이웃국가론”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남북간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근거는, 한국의 대학생·청년들이 북한 TV나 만화를 10분 이상 견디며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미가 없다는 것은 호소력이 없는 것이고 설득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만큼 어색한 게 없다. 독일의 헌법은 ‘라인강 이편부터 저편까지’ 이런 거 없다. 영국 헌법도 마찬가지다. 우리부터 포기하고 북한에도 포기하라고 하면 좋겠다. 이제부터 이웃국가로 가는 거다.

-(북한TV, 영화) 맞다. 재미없다. 노잼이다.

우리는 신기하다고 보는데 걔들(대학생·청년들)한테는 노잼이다. 재미가 없다는 건 요즘 청년들한텐 죄다. 그런 면에서는 체제경쟁이 끝난 거다. 반대로는 북한은 굉장한 체제위협을 느낀다. 이런 때 통일이라는 건 말하지 않지만 흡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는 거고, 통일이 아니라 평화인 거고, 또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거고,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거다. 여기서 논쟁이 붙을 수 있다. 헌법 영토조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만큼 어색한 게 없다. 독일의 헌법은 ‘라인강 이편부터 저편까지’ 이런 거 없다. 영국 헌법도 마찬가지다. 분단 때 북한과 체제경쟁 하느라고 북한 헌법에도 한반도 전부라고 했고 우리도 그렇게 했다. 저는 우리부터 포기하고 북한에도 포기하라고 하면 좋겠다. 이제부터 이웃국가로 가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은 어떻게 보나?

북한이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 폭파한 건 무조건 잘못이다. 그때 우리 정부 대응이 굉장히 모호했다.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발생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연히 손해배상소송감이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이니까. 북한이 손해배상 하지 않을텐데?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래도 걸어놔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친구가 되려면 서로 선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잘못도 있는 거다. 계속 선을 넘어 오는데 ‘하지마’ 하면서 참아준 거니까 어디까지 선인지 북한도 모르는 거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방금 너는 선을 넘어도 크게 넘었어’라며 국제재산보호협회 분쟁위원회에 제소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을 전범자로 고소해 버렸기 때문이다. 전범자로서 밝혀지면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모든 회원국은 전범자를 잡아서 본국에 송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런 국제적 카드를 팔레스타인이라는 약자가 쓴 거다. 우리도 남북관계를 냉정하고 체계적인 국제관계로 전환시킬 때가 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유코리아뉴스

-국제개발을 전공하셨는데 그 관점으로 북한을 본다면?

개성공단이 필요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개성공단 시즌2는 반대한다. 개성공단은 확장성이 없다. 저는 북한이 미얀마나 베트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미얀마 갈 때 어떤 기업은 대박 나고 어떤 기업은 쪽박 찬다. 쪽박 찬다고 우리 국가에 소송 거는 사업가는 없다.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뭘까? 투자자의 안전보장, 즉 재산권 행사다. 우리 기업이 가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지었는데 해당 국가가 몰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참으면 안 된다. 이건 무역분쟁 거리다. 북한을 제3의 투자처로 삼으면 어떨까? 우리가 인도적 지원할 때 북이 거절했지 않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우리한테 쌀 몇 톤이 아니라 선수 나오라는 거 아닌가. 사업하는 선수 말이다. 자기들도 선수 내보낼 테니까 서로 사업하자는 거다. 여기에 동정심 이런 거 붙이지 말아라, 우리 사업하자 한마디로 이거다. 너희도 얻어갈 거 얻어가고 우리도 얻어갈 것 얻어가고 하자는 거다.

 

-북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외교든 안보든 북한의 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저는 여기서 좀 강한 입장이다. 핵을 이고 북한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고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래식 무기로 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답일까? 여기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과 정부, 우리 국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우리도 핵무장 할지도 모른다.’ 또는 ‘한미동맹 통해 무력화시킬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핵무장은 너희한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라인(선)인 걸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안보의 이슈가 경제를, 안보 이슈의 불똥이 경제로 튀지 않는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이 나쁘지만 교류는 해도 돼’ 이 입장 아닌가. 북한의 막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런 무례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특히 국제분쟁을 중재하면서 만난 독재국가 대통령에게도 깍듯이 대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그 나라, 그 국민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이다. 이걸 북한이 알도록 끊임없이 반박하고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받아들인다는 것. 조 의원이 국제분쟁 과정에서 경험한 것이다. 서로 막말 하고 문제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조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고받을 게 있으면 반드시 물밑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좋은 말만 한다고 절대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웃국가론인데 ‘좋은 이웃국가’이면 더 좋겠다. 좋은 이웃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3대 원칙이다. 안전한 이웃,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 되는 이웃, 서로 존중하는 이웃이다. 이 세 가지와 지금의 현상을 놓고 보면 갭이 보인다. 교류에서는 어떤 갭이 있는지, 존중하는 면에서는 어떤 갭이 있는지, 안보에서는 어떤 갭이 있는지 보이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청년들 말로 케바케,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많은 정책가들이 실패하는 게 어떤 사람은 안보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류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여러 주장들을 한다. 그런데 남북관계처럼 상대가 있는 게임은 상황적이다. 액션보다 중요한 게 리액션이다. 이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느냐, 트럼트 대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카드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써야 한다.

 

-이스라엘이나 코소보에서 중재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지금의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계속 만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협상을 하면 1년에 두 번 만난다. 가을 유엔총회와 EU 정상회담 때 브뤼셀에서다. 이 모임을 우리가(세계은행이) 중재한다. 이 두 기회가 아니면 둘이서 같이 마주앉을 일이 없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만나기로 동의한다’이다. 이 구절 넣는 게 제일 어렵다. 다들 ‘그만 만나자’고 한다. 20년 만났는데 또 만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일들이 해결된다. 공개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여기서 해결된다. 서로 만나니까, 사람이니까. ‘야 이건 좀 너무 했다’, ‘얘 좀 풀어줘라’ 이런 협상들이 물밑에서 이뤄진다. 정례적인 미팅을 해야 하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 집요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남북회담 정례화도 못하고 있지 않나. ‘안해’ 이렇게 나와 버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이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적이다.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미국이 무서운 거다. 북한도 비슷할 거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상대가 안 되니까. 팔씨름 할 수는 없는 거고 남이 안볼 때 훅 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이 멘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회에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거칠고 강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배려의 생각, 큰형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다.

세 번째, 돈이 중요하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협상을 풀어가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 그게 현실이다. 팔레스타인이 협상에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 코소보가 유고슬라비아에서서 독립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몇 % 상속하느냐 하는 거였다. 코소보는 빚을 떠안지 안으려 했고, 유고는 ‘그러면 독립은 없다’고 해서 이 분쟁이 3년을 갔다. 그러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돈을 대신 내줬다. 그렇다 보니 서로 협상을 안할 명분이 없어진 거다. 한방에 끝나버렸다. 그만큼 돈은 중요하다.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해 끈질긴 편애를 실천하는 것, 이게 정의라 생각한다. 저의 정치는 법과 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애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주장하는 거다. 앞으로 훅 나아갈 것이다.

-조 의원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의 크리스천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크리스천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

다르지 않다. 신앙이 저를 정의하는 거니까. 신앙이 종교가 아닌 이유는 종교는 선택이지만 신앙은 뗄 수 없는 뭔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영접하고 체험하면서 삶이 많이 달라졌다. 제가 신앙인 아니었으면 이 가성비 빠지는 업에 있지 않았을 거다. 옛날엔 돈 많이 벌었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 제게 이 업은 가성비가 굉장히 빠지는 업이다. 가족도 제때 못만난다. 제 카톡 프로필이 ‘빚진 마음’이다. 진짜 빚진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빚짐이다. ‘이걸 어떻게 갚을까?’가 제 정치의 시작이었다. 결국 사랑과 공의 아닌가. 제 정치는 조금 더 공의에 가까워 있다. 어떤 분이 정의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약자를 어떻게 정의하든 옛날 고아와 과부로 정의된 약자에 대해 끈질긴 편애를 실천하는 것, 이게 정의라 생각한다. 저의 정치는 법과 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애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주장하는 거다. 앞으로 훅 나아갈 것이다.

 

-‘크리스천 조정훈 의원’ 이 정의가 자연스러운 것 같다.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니까. 창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시민당 창당될 줄 알았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나. 정말 야구로 치면 안타가 아니라 포볼로 진루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뤄지는 일들 보면 하나님 섭리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제가 보좌진과 했던 기자회견은 기획한 게 아니다. 뜨리라고는 1도 생각 안했다. 창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생했기에 이 고생한 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같이 하게 된 것이다. 대정부 질문하면서 난 플랫폼 정치로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들 좋아해 주셨다. 그 다음날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쓰레기 일자리’란 말을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우리 보좌진 중 한 명이 ‘그런 일자리 다 쓰레기 아니에요?’라고 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어떤 청년들은 그걸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기사가 나온 거다. 반대로 제가 ‘이건 뜨겠다’ 했는데 안 떴다. 이건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게 너무 확신이 든다.

 

-그동안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었던 게 세상 정치인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었다.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말한다면?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과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아주 다르다. 정치는 힘이다. 강제다. 곧 법이다. 법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방망이 세 번 두드리면 끝이다. 그리고 안하면 잡혀간다. 힘이고 돈이다. 그런데 종교와 신앙은 정 반대다. 교회가 언제 돈이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적이 있나? 오히려 반대다. 돈 없이 힘 없이 남들이 안하는 걸 보고 가는 그 모습에서 세상이 따라오고 바뀌는 거다.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건 교회 어르신들, 리더들이 자꾸 정치의 힘을 가지고 교회의 미션을 실현시키려 하시는 것 같다. 이건 옳지 않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뭘까?

교회가 돈과 조직을 모으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통일기금 마련하는 데 1도 찬성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통일 안되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다 헌금할 것이다. 지금부터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장 불안한 건 기독교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평양에 가서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인사한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도 데리고 가냐?’ 물으면 하나같이 ‘그건 안 되지’ 하신다. 딱 이 멘탈이다. 식민지에 별로 좋을 게 없지만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는 스페인, 포르투갈보다는 나았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했다. 자신들이 살 땅이기에 도로도 닦고 제도도 바꿨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남미를 완전히 망쳐놨다. 남자들만 가서 돈만 빨리 벌어오면 되기에 어떤 짓도 벌였던 것이다. 제가 만난 대부분 북한에 관심있는 이들은 혼자 가는 거였다. 이게 무서운 것이다. 현실이 될 것 같다.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흐름에서 소외되고 빠져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 빈곳을 채웠으면 좋겠다. 정부의 대체세력이 되려고 남북개발 하려 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빠져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일반적인 욕심으로 가득찬 기업이 놓치는 부분이 어디일까, 교회가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끝)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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