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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역할

동북아시아란 지리·공간적인 범주는 다양하게 이해되며, 주로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연해주를 일컫는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한반도, 중국,일,러,대만,몽골까지를 포함하는 지역권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동북아의 지역적 형성과 추이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이해되곤 하나 오늘날은 더 넓은 공간인식이 대세이다. 이 지역은 문화적 유사점을 갖는다. 율령제, 유교사상, 불교사상이라는 공통적인 문화가 그것이다. 동북아의 지역적 범주를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을 잇는 테두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북아는 홍산(紅山)문화의 거점이며 우리 동이(東夷)족의 근거지였다. 시베리아 동부와 바이칼 동쪽에서 천산산맥, 흥안령산맥을 이어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산맥들과 넓은 동북아 벌판과 만주, 연해주를 잇는 지역 그리고 발해만과 동중국해와 한반도, 동해, 일본, 대만을 잇는 거대한 지역으로 광의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동북아지역은 비교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오랫동안 정치, 경제적 교류와 군사, 외교적 긴장과 평화를 동시에 유지, 발전시키며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날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그 영향력을 높혀 나가는 지역이다. 특히 개방화로 빠른 성장세를 수십 년간 유지해 지금은 세계의 G2가 된 중국과, 남한의 빠른 성장과 높은 기술력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고, 북한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등 군사적 능력으로 이 지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눈부신 발전으로 오랫동안 세계 G2를 유지해오다 이제 그 지위를 중국에 내주었지만 여전히 세계 핵심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

동북아의 증가된 위상과 역할로 세계 경제에서 점차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치·군사적으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남북한·중·일·러 등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은 2012년 22.5%(세계 3위)에서 2040년엔 28.7%로 크게 늘면서 북미 경제권(NAFTA)과 유럽 경제권(EU)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동북아 경제권의 GDP 총액도 2012년 15조2750억 달러에서 2040년 47조3980억 달러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지역의 세계 물동량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는 세계 물동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6일에는 동북아의 주요국 한중일의 항만 관련 최고 책임자들의 모임이 창원에서 열렸다. 한중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며, 3국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물류의 연계 협력과 국제적 이슈의 논의와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반도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량(bridge)국과 거대 물류 회랑(corridor)의 위상을 갖는다. 이는 곧 TSR(Trans Siberian Railway), TCR(Trans China Railway) TKR(Trans Korea Railway), TMGR(Trans Mongilia Railway), TMR(Trans Manchuria Railway)을 연계하는 유라시아물류망(Urasia logistical networks) 구축과 확장의 필요성과 위상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한다. 동북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발전은 물론 세계 정치, 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갖는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남북한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평화는 중요하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처절한 것이다. 이런 평화를 토대로 남북한의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것은 분단 73년의 우리에겐 절체절명의 비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일외교안보 담당 진용을 개편하여 통일부 이인영 장관,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북미, 남북관계에 새 돌파구가 보인다. 정부가 지난 6일 1000만 달러(118억 원 상당)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해 남북간 인도적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하며, 아동과 임산부 등 17만 명에게 영양식도 지원한다. 협력기금 1000만 달러 가운데 800만 달러는 북한의 9개 도 60개 군에 걸친 보육원, 유치원, 기숙학교 등의 7살 미만 아이 14만3천여 명과 임산부, 수유부 같은 여성 3만1500명 등 모두 17만4500명에게 영양식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200만 달러는 우리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의 취로사업에 지원된다. 하천을 준설하거나 제방을 세우는 일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노동 대가로 옥수수, 콩, 식용유 등의 식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물품은 평양에 상주하는 세계식량계획(WFP) 직원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수혜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분배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에서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28억9200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GP 등을 활용하여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3년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남북대화와 교류의 확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선 남북한의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통일 기본 정책을 추진하여 상호신뢰 확대, 경제적 상호(수직적,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 확대와 문화적 동질성 회복 및 기초연구 등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더 나아가 러시아, 중국과의 평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전략에 의미 큰 성과와 디딤틀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개국 다자간의 이해(理解)와 지역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나뉘어 산 이산가족의 한과 한민족의 구조화되어가는 분단 상처와 아픔을 세계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일어서야 한다. 민족의 발전을 위해 우리 내부에서 한 목소리, 적어도 다수의 합의를 인정하여 민족의 유지, 발전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시선을 내부에만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You have made your way around this hill country long enough; now turn north”(신 2:3).

김홍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평화통일연대 동북아평화교육원장

김홍섭  ihom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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