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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초국가적 대 결단’을 촉구한다KOLOFO 칼럼 제515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 모든 반도 국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반도는 종종 세계의 화약고가 된다. 반도 국가들은 강대국 논리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휩싸이거나 분단이 된다. 강대국들이 보다 넓은 세계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그 교두보인 반도 국가를 반드시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칸반도와 한반도가 수많은 전쟁에 휩싸이고 분단의 피해를 받은 것이 그 증거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1000여 차례의 침략을 받았다. 애석하게도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장악 의도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도입하고 그 영역을 한반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해양세력인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과거의 ‘대동아공영권’을 확보하려는 망상에서 한반도를 넘보고 있다. 비록 한반도가 분단되어 대륙세력 입장에서는 ‘부러진 비수’, 해양세력 입장에서는 ‘부러진 망치’가 되어 있지만 전략적 가치는 여전하다는 증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은 매우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다. 강대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남북한 구분 없이 한민족 전체가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북한이 남침을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쟁 가능성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한 모두가 전쟁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 북한이 걱정하는 미국의 대북 공격도, 남한이 우려하는 북한의 대남 공격도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이상형’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현실형’이 될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다. 게르만 민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남한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의 안보·평화·통일에 여·야, 보수·진보, 영남·호남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난 앞에서는 늘 하나가 되는 민족적 저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은 ‘누란의 위기’에 봉착한 느낌이다. 미・중 간 및 한・일 간 갈등은 극에 달하여 전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다 국론 분열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었듯이 대통령도 국민 및 민족 통합을 위한 ‘초국가(超國家)적 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전현준/ 남북물류포럼 이사

전현준  korealo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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