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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북한이 제시할 ‘새로운 길’ 시즌2는?

내년 1월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는 북한의 ‘새로운 길’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제8차 조선로동당대회 소집과 새로운 길 시즌2’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른바 자력갱생, 정치외교‧군사적 담보, 당의 통제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강제된 인내’로 맞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자력갱생’ 등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올 11월 미국 대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길’ 시즌2를 제시할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열린 제7기 제6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였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경제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북한은 이러한 경제성적표로 인해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성과적으로 치를 수 없게 되었다”며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가 북한경제를 더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북한이 수세적이 아닌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힌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이는) 김일성 집권기인 1993년과는 다른 대응”이라고 밝혔다.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잇따른 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김일성은 향후 2~3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했었다는 것. 반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완충기 설정보다는 정면돌파전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길’ 시즌1에서 북한이 접했던 예상치 못했던 도전과 정세변화로 김 연구위원은 삼중고에 따른 경제난 가중, 리더십 위기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중갈등 심화, 제재 우회로 확장 가능성, 미국의 불확실성 증가, 한국 집권여당 총선 승리와 K-방역 성공에 따른 한국정부의 독자성 강화 등을 꼽았다. ‘새로운 길’ 시즌2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길’ 시즌2의 기본기조로는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의 갈등 격화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올 10월 당 창건 행사 이후 11월부터 올해 총화 및 8차 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남은 3~4개월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기간 문재인 정부의 역할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을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흔들림 없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 3원칙에 입각해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우리 측의 선제적 이행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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