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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바이든, 북미합의 존중 의사 표하면…북 도발 억제 가능"
이종석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 위촉식 이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이뤄진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나타낸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19일 제기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제32대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의 좌장으로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에 대한 '경로 의존'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취임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만에 미사일을 쏘아올린 전례가 있다.

이 전 장관은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우려하는건 당연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강한 대북제재나 군사적 조치 등의 방안보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합의 존중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간 정상의 만남을 이뤘고, 당시 Δ완전한 비핵화 Δ평화체제 보장 Δ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Δ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이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한다고해 북한 도발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모르겠다"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면 더 강력하게 강하게 제재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귀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존중한다는 표명이 중요하다"면서 당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2000년 10월 빌 클린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북미 공동커뮤니케'보다 좀더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북미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서 하나도 부정적일 것이 없다"면서 "비핵화 협상이 지금까지 진행됐고, 그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만해도 북한은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은 단 한 번도 핵포기를 언급한적이 없으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인 제재 완화, 관계 개선 등의 조선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도 바이든 신행정부가 기존 북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는지 여부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이런 원칙은 바이든 정부도 받아 들이기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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