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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뭔가 달라질까요?KOLOFO 칼럼 제526호

미국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가 승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미국은 ‘완벽하고’ ‘천사’라는 말은 이제 무덤으로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 ‘미국 천사론’은 친미세력들이 만든 ‘신화’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등에 업고 뭔가 이익을 획득하려는 자들의 ‘허위의식’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역사상 어느 강대국도 약소국의 처지를 고려한 적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버리면서 약소국의 이익을 도모해 준 적이 없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성장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이 오직 국가이익만 있다”라는 격언처럼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한 것은 이익이 있을 때만이었고 이익이 없으면 버렸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당시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라고 했다가 1905년에는 이익이 더 큰 일본에게 우리를 팔아먹었다(테프트-카쓰라 밀약). 1950년 1월에는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그어 김일성의 오판을 불러 일으켰다.

강대국은 오로지 국가이익만을 내세우는 ‘밀림의 맹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트럼프는 악이고 바이든은 선’이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인의 대표일 뿐이다. 그에게서 천사와 같은 마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대국의 ‘아량과 배려’에 의존했다가 당한 경험이 많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구한말이 그랬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도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역사상 최초로 미국을 ‘철천지 원쑤’로 여기고 있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기술에 능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사익을 추구했건, 국익을 추구했건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 정책 펼 것

미국은 전쟁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다. 인디언과의 전쟁, 영국과의 전쟁, 멕시코와의 전쟁, 스페인과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 소련과의 냉전, 베트남과의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등 수많은 전쟁을 통해 미국은 국가 통합을 이루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젋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냈고 희생도 그만큼 컸다. 미국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앞세워 세계의 패권을 정당화했다. 미국만큼 세계평화를 위해서 싸운 나라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주의의 기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미국은 본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유언에 따라 고립주의를 택했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은 영토 확장과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군사개입이 많았다는 점이다. 1차 세계대전 때 윌슨,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스벨트, 한국전쟁 때 트루먼, 베트남전쟁 때 케네디 등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초하여 국제정치를 운영하는데, 세계가 모두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전쟁이 종식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평화론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사상은 특히 독재국가들에게 냉혹한데, 독재국가를 민주주의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든 군사력이든 사용가능한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이다. 클린턴 정부도 그랬고 오바마 정부도 그랬다.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어떻게든 변경시키려고 노력했다. 페리프로세스도, 전략적 인내도 모두 북한 독재정권 붕괴에 목표가 있었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고 전략적 인내를 목도한 인물이다. 그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바이든도 ‘Buy America’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급해도 군사력만은 사용하지 않기를 빌 뿐이다.

전현준/ 남북물류포럼 이사, 국민대 겸임교수

전현준  korealo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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