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한 탈북자 출신(탈남자)들이 '위장 난민신청' 등을 했다가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이게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고 위장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난민을 허가해준 탈북자 출신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여 위장일 경우 추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석동기 목사)와 토론토 한인회는 스티븐 하버 수상과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국장관에게 '캐나다 거주 북한 난민지원관련 진정서'(Petition in Support of North Koreans Refugees in Canada)를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진정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위장 난민신청을 하면서 이민법상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이라는 중대한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캐나다에 입국한 북한난민들에게는 새 인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역사적으로 유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탈북민들이 유일하게 캐나다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는 태국에 있는 난민 캠프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에서 태국에 있는 탈북민을 캐나다로 연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탈북민이 캐나다를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있던 많은 탈북민들이 캐나다를 떠났고, 현재 소수의 탈북민만이 캐나다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타룩민 일부는 2005년 이래 근 10년을 캐나다에서 살아왔고, 이 분들 중에 가족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많은 탈북민들이 이미 성실하게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 캐나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인 사회가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의 이민법을 존중해야할 필요성과 캐나다 이민법 제 3(2)(c) 조항에 명시된 캐나다 정부가 지켜야할 인도주의적 관념에 입각하여 난민자격을 받은 탈북민에 한하여 캐나다에 남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단, 캐나다에서 형법, 그리고 안보 문제 때문에 입국이 이미 불가능한 탈북민은 제외됩니다. 2. 캐나다 정부가 이민법 25.2 조에 의거하여, 태국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탈북민이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캐나다 정부로 연결이 되어 교민 초청으로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인정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이미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 위장 난민신청을 통해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으로 떠나는 일들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빌미로 젊은 탈북민들을 유혹하여 위장난민을 주선하고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이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을 더욱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품으로 안아서,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캐나다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와 토론토한인회가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어려움에 처한 재 캐나다 탈북민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대표: 잭 김)와 같이 캐나다의 탈북민들을 돕는 손길들이 더욱 늘어나고, 캐나다 정부가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가도록 기도합시다.

*오성훈 대표(PN4N)는 <민족중보기도편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위한 중보 기도문을 PN4N 홈페이지(www.pn4n.org)에 게재하고 있다.

오성훈  lovenor@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