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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발제 요약)경실련 통일협회 열린 좌담회 발제문 요약

경실련통일협회 주최로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드레스덴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주제 좌담회 내용 중 발제자들의 발표를 요약했다. 다음은 요약문 전문.

드레스덴 3대 제안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드레스덴 3대 제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은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담긴 구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민의 흔적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통일의 결과보다 준비과정을 강조함으로써 흡수통일이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민간급의 교류 확대를 제시함을 통해 5.24조치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다. 셋째, 북한 비핵화의 조건을 조금 낮춤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 당사자 해결의 폭을 넓히려는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을 통일대박론, 체제통일론, 흡수통일론으로 포장된 잡동사니라고 비판하고, 사실상 거부를 표명했다.

   
▲ 경실련 통일협회가 4월 15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드레스덴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주제 열린좌담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기자

북한이 거부를 표명한 배경 역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당국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둘째, 현 단계 한미 군사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의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기대와 북한의 기대 사이의 우선순위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추측해 본 북한의 입장과 박 정부의 3대 제안을 비교해보면, 첫째는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모자패키지 사업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선 모자패키지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건 비료 지원이다. 모자패키지 사업만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구축 문제이다. 이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계된 사업이라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완화 및 대남 의존도 심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 입장에선 다를 수가 있다. 먼저, 복합농업단지 구축에 있어 우리측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통신 등 인프라 건설 부분을 보면, 이미 2007년 10.4선언에도 명시돼 있듯이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게 10.4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남북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 부분은 통일과정이든 통합과정이든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과의 교류 없이 민간 교류는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나 상주 대표부는 우리측의 방북자와 북측의 방남자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교류협의소가 있으나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치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기타 부분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지원에 있어선 우리의 입장보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IMF, 세계은행의 경우 미국이 모두 장악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북금융지원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금융지원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가 싶다.

2. 북한의 대남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은 아버지 김정일 정권의 민족공조정책을 계승해, 소극적인 형태로 펼치고 있다. 그 근거로 6.15와 10.4선언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분야별 회담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남 비방‧중상 금지를 이행한 측면도 있다. 또 한미 군사 연합훈련 와중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고, 낮은 수위의 맞대응 무력시위도 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보다 소극적인 민족공조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박근혜 정부의 창의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제안 남북관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이 지나야 남북간의 긴장국면이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대북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당국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와 당국자의 신중한 언행이 기본이다. 둘째, 대북정책은 연계정책이 아니라 선순환의 균형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안보와 교류협력은 선순환 관계가 돼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이 선 안보 후 교류협력의 연계가 아니라 선순환의 균형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북한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선입관이나 주관적인 개입이 있어선 안 된다. MB정부 때 김정일의 뇌졸중 사태 당시 주관적 판단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언급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나쁜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펼친다면, 잔인한 4월은 빨리 가고, 교류와 협력의 계절은 빨리 오지 않을까 싶다.

드레스덴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 정책

이상만 교수 (중앙대학교 북한개발협력학과)

드레스덴선언은, 서막은 굉장히 장대했으나 결과는 예상만큼 나오지 못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드레스덴선언이 나오자마자 미사일 발사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우리가 예상한대로 흡수통일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드레스덴선언에 북한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조치가 한두 개 정도 담겼어야 했다고 본다. 허나 불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다. 북한의 이같은 치열한 반응이 나온 것도 이에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한 부분이기도 했다. 우리 측에서 주장한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입장에선 흡수통일이 전제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전문가들도 5.24 조치 해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물론,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인 해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왜 단절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5.24 조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5.24 조치를 풀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어떤 것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남북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금강산 사업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요컨대, 드레스덴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진정성과 신뢰 위에 있어야 한다. 이는 5.24조치와 관련해 유연성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성상현  jacksung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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