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1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북자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우리 사회가 탈북자에 대한 인식에 너무 무관심했다”면서 “탈북자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어찌 통일에 대비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북 5도를 중심으로 고향 출신의 탈북자들에게 상담하고 관심을 갖고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각 부처들도 복지시설 가듯 자주 관심을 갖고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허탈한 웃음을 지은 사람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으리라 본다. 어느 탈북 지인은 “집권 내내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북한인권이나 탈북자 관련 정책을 작정한 듯 홀대하더니 정권교체 시기가 되니까 관심을 갖는 척 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사실 보수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탈북자들이(권력·자본의 보수이든, 의식의 보수이든지를 떠나 분명한 것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보수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근 '반MB'라는 사회적 정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회의와 실망이 한국 국민들 못지않게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게 좌파진영으로 불리는 지난 10년 정권은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는 햇볕정책으로 일관했고 이는 보수 정권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권 집권 4년간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고 ‘지난 10년 정부보다 못한 정부’, ‘탈북자들을 이용가치로만 여기는 여우같은 정부’라는 힐난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보수 세력과 탈북자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자는 자성적 목소리들이 탈북자 사회에서 의제화 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곳곳의 정착지에서 삶의 연속선상인 사회현실에 눈을 뜨고, 또 점증하는 탈북관련 단체들이 통일과 탈북자 그리고 대북정책을 연계시켜 봄으로써 사회화와 의식화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정권에 의해 추동되거나 보수 세력과 동일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경계로 돌아간 주체적 시각과 시민·국민적 의식 함량이 일원적 관계를 탈피해 상보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보수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에서 비주류적 보수 세력인 탈북자들의 외면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지난 10년 정부와 비교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박탈감은 더 심화되었다고 체감하고 있는 처지를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부에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꾸준하게 입국한 탈북자들이 어느덧 2만3천명에 달해도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싸움으로 탈북자 정책은 실종되었다는 게 탈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현주소다. 한국사회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상존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탈북자들의 '탈남(脫南)'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준비로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제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다. 언제쯤이나 사회통합과 통일시대를 준비할 온전한 탈북자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을까.

주진욱(연세대 박사과정, 통일비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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