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통전화 복원에 즈음하여

남북 직통전화가 복원되었다. 13개월 만이다. 단순히 끊겼던 전화가 복원되고 이제는 상호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복원 과정을 봐도 그 특성이 여실하다. 남북정상이 오랫동안 서신을 교환하면서 얻어낸 결론이다. 지난 4월부터 서신이 오갔다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부터 남북미 사이에서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역사적 회담이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권이 그렇게도 대척점에 서 있었던 트럼프 정권의 싱가포르회담 합의사항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니 국내 여론이 간과한 엄청난 외교 성과였다.

그만한 외교 성과를 얻은 것은 문 대통령의 인내와 끈질긴 설득이 주효했겄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뿐이겠는가! 남북과 미국 모두가 한반도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지 소위 ‘전략적 인내’를 노래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 조야의 여론만이 북한에 대한 교만과 적개심 때문에 좀 한가로운 여유를 즐길 뿐이다. 다행인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능가할 외교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예측불가한 외교정책을 펼쳐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관이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일부

남북과 미국 모두가 한반도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왜,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가? 이것이 문제다. 복잡한 함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노이회담 결렬로 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낙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믿을 놈이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역지사지하면 김 위원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이번 전화 복구를 하면서도 상호 신뢰회복를 토대로 관계 회복을 증진해 가자고 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 이유는 역사적·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역사적 사건을 추적해보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바이든이 속으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이번 남북 직통전화 복원은 북미간 대화가 곧 열릴 수 있다는 신호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의 정상간 서신교환을 통해서 북한이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철회하고 남한을 다시 중재자로 인정했다는 외교적 성과일 것이다. 북미관계가 어려울수록 남북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설득이 주효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므로 이제 남한 정부는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과감한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첫째, 5.24조치 폐기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선언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관료적 사고이다. 정부가 취한 조치였으니 당연히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민간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출승인제를 반출신고제로 바꾸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가 독자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유엔 제재 문제가 걸려 있겠지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이전 문제로서 당연히 국내 문제이다. 현실적 난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주체성을 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뚫어가면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 동포가 굶주리고 있지 않는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통일부 장관의 당부는 매우 실망스럽다. 기대 후에 낙심할 민심을 추스리려는 정치적 배려인지 모르겠으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은 통일부가 신중하게 굴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 것보다 이것저것을 하면서 작은 결실이라도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통일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