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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사회교류·민생협력 확대로 1.93% 증액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 간 지자체·민간 차원의 사회적 문화교류·민생협력과 우리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일 통일부는 일반회계 230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으로 총 1조4998억원 규모의 예산를 편성했다면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2304억원으로 올해 2294억원 대비 10억원(약 0.4%)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669억원, 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1655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약 14억원(0.9%)이 증가했다. 특히 국내통일기반조성,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확대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통일교육 172억원(10.3%), 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2.9%), 남북회담 24억원(1.4%) 등의 순이었다.

일반예산은 주로 통일·평화 관련 사회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억 규모 신규 사업 '통일대북정책 플랫폼'은 기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 일반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9년 개관 이후 공간 부족을 겪어온 '북한자료센터'를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축·개관하기 위해서도 내년 32억4000만원(총 사업비 44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180여개 기관에 분산된 북한 자료를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도 4000만원(총 사업비 120억원)이 신규로 투입됐다.

최근 탈북민 줄어드는 입국 규모를 감안해 정착금?교육훈련비 규모는 489억원에서 42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탈북민 정책?지원체계운영,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 예산은 490억원에서 532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탈북민 예상편성 기준 인원은 1000명이었으나 내년은 770명 기준으로 이뤄졌다.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보면, 내년 예산은 1조2694억원으로 올해 1조2456억원보다 238억원(1.9%) 증액됐다. 사업비 1조2670억원과 기금운영비 23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2021년 1조2431억원에서 239억원(1.9%) 증가했는데, 사회문화교류와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늘었다.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은 Δ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ΔDMZ 평화지대화, Δ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에 집중됐다.

우선 지자체가 사회문화교류·민생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해 55억원을, 민생협력을 위해 256억원을 편성했다.

또 국민들이 'DMZ 평화의 길'을 접하며 분단현실을 체감하고 평화를 꿈꿀 수 있도록 DMZ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64억원을 신규로 투입했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본격적인 평화경제 실행 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 제출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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