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북·대외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를 이루자

-8.15 광복 77주년 평화통일연대 성명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광복과 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은 모두 세계질서의 격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대일전쟁 결과 해방되었고, 그들의 합의로 분단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 하에 분단정부를 수립했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냉전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내·대외정책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더라면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1990년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냉전기에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냉전이후에는 북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했다.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선진적이고 강력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정권에 따라 요동친 우리의 대북정책 결과 남북관계는 다시 단절되었다. 탈냉전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정권의 교체에 상관없이 국민합의로 일관된 대북·대외정책을 폈더라면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꾀하며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푸틴의 러시아는 ‘제국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동맹의 힘을 결집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의 완성을 토대로 핵강국화의 길에 나섰고, 이를 위해 자력갱생과 내부통제에 전념하고 있다. 냉전시기 공산진영의 일원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북한은 강하게 결합되고, 자유진영의 일원이었던 미국과 한국·일본·서방(나토)도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대북·대외·안보정책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다. 단절된 남북관계는 이제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NLL파동’을 일으켜 노무현 정부의 대북성과를 훼손한 것처럼, ‘탈북살인어부 북송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범죄시’하고 있다. 대외정책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중함을 버리고 신냉전 구도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며 평화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미국·서방’과 ‘중·러’의 진영대결, 신냉전으로 발전해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를 촉구한다. 지난 시기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둔다면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국론분열과 정치세력의 상호 적대시는 결국 민족적 재앙과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정권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급변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발전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가칭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범국민적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여야 국회에 촉구한다.

3. 윤석열 정부는 ‘탈북살인어부 북송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검찰조사를 통해 이를 사법처리하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흉악범 등 탈북자의 처리방식에 대해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전력해야 한다.

4.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NPT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의 목표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불가능하고,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우리 안보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3축체계 강화론, 핵공유론, 핵무장론, 협상론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민생과 관련된 제재의 단계적 해제와 단계적 비핵화 동시 추진 등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를 정권의 안보관계자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와 야 모든 국민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대일본, 대중국 정책은 국론분열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성향에 따라 반일, 반중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지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중정책을 펴야 한다. 일본과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은 국가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대일관계를 개선하고 대중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6.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74년 전에 수립되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는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서로를 ‘반국가단체’ ‘괴뢰’로 칭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독일은 1972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조약’을 통해 서로를 국가로 인정했다. 이를 기초로 교류협력하고 평화를 이루어 통일을 성취했다. 우리도 이를 교훈삼아 남과 북이 ‘한국’과 ‘조선’으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필요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민족의 운명, 국가의 존망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관계의 거대한 변화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국민의 통합된 힘과 지혜로운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70년전 냉전이 개시될 때처럼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패권경쟁을 벌이는 신냉전의 시대에 5천만 국민, 나아가 8천5백만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결집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언론계 등 모두가 나서길 촉구한다.

 2022년 8월 12일 평화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