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2023년, 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9년 북미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속된 북한의 각종 미사일(포)시험발사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각종 한미연합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2017년 이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용산까지 침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지시했다. ‘전쟁’이란 용어가 최고지도자의 수준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2월 말 열린 당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김정은이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는 또한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대형방사포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월 1일 주요 군 지휘관과 통화하면서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전군이 ‘일전불사’의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핵연습계획도 보도되었다. 이어 11일에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는 2월에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한다. 그리고 키리졸브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이에 연계해 한미 연합상륙훈련과 과거 독수리훈련과 같은 대규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더욱 확대한다.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의 인권문제까지 제기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될 수 있다. 2023년 봄, 한반도는 지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봄철 바짝 마른 산에 강풍이 불면 조그만 불씨가 온 산맥을 태울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은 2019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등 일대에서 열린 DMZ 평화손잡기 모습.

지난 10월 20일, 평통연대는 「민족파멸을 초래하는 적대의 악순환을 멈추고 대화를 재개하라!」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여기서 평통연대는 여섯 가지를 남·북·미의 지도자들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에 촉구했는데, 아직 그 요구들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그래서 시국성명서의 6가지 요구 중 시민사회가 관계되는 5항과 6항을 위해 평통연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5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안보를 위한 여·야·정·민 4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고, 6항은 “‘한반도 평화추진 회의’(가칭)를 구성할 것을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에 제안한다. 8천만 민족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만이 아니라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연대는 우선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학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 추진회의’를 구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평화안보를 위한 여당·야당·정부·민간 4자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평화의 비구름’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배기찬/ 평화통일연대 평화담론위원장,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기찬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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