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이 높아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1991년 동시에 UN에 가입했다. 명실공히 국제사회가 한국과 조선을 독립된 두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남과 북의 동시 유엔 가입은 영구 분단을 초대할 이론적, 역사적 근거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남북 모두가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했으나, 동구권의 붕괴와 노태우 정부의 새로운 북방정책에 힘입어 1991년 8월과 9월에 각각 유엔 가입을 실현한 것이다.

사실은 1972년 양국 정상의 위임을 받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은 정상급 회담을 계속해 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 6.15 공동성명 발표, 2007년 평양 정상회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정상회담 등은 남과 북이 상호 독립된 국가이면서 동시에 유구한 역사를 함께해 온 동족으로서 특수한 관계임을 상호 인정한 것이다.

정상급 합의서 체결을 통해 남과 북이 합의한 일관된 원칙은 남과 북은 상호 다른 정치 체제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차이를 인정해야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평화의 기초 위에서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마침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은 만민의 만민에 의한 만민을 위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각각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상호간의 체제와 문화를 인정하는 기본 정신에서 일보라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과 남북 상호 간의 대화 여정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문제는 그 지정학적, 역사적 특징 때문에 남북간 평화 유지와 평화통일의 여정에서 남북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랜 상식이 되어왔다.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과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가 그 당사국들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심원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8,000만 우리 겨레의 역량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관망하고 평가하는 관점도 이와 같은 정신의 연장이어야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성격을 이해하는 관점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책임도 묻혀서는 안 된다. 더더욱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를 위한 대리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조건 종식되어야 하고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토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팔 벗고 나서야 한다. 나토의 압도적 파워 앞에 러시아가 갈 길을 잃으면 핵 사용도 검토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국가 이기주의 때문에 간과해서는 결단코 아니 된다.

러시아가 소형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세계사의 파멸이 되겠지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 다시 말하면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현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현안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중,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논리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세계의 정상 국가로 편입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특별히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데 한국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

북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전심전력한다면 길은 열린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국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북한과 주변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논리로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조용히 국력을 키워가면 그만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