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24조치 폐지 등 결단 내려야”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평통기연) 가 8·15 광복절 69주년을 앞두고 10일 일산은혜교회(강경민 목사)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 특별예배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크리스천을 비롯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의미부터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엔 통일부차관으로 협상단 남측 수석대표를 했고, 6·15 공동선언 전엔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도 했었다.


▲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10일 일산은혜교회에서 열린 평통기연 8.15 기념예배에서 평화통일 특강을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임 전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기본 내용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거였다”며 “그 전엔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적 냉전 추세와 함께 남북한도 비로소 한국전쟁 후 처음으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인 화해, 교류·협력, 상호 불가침,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지금도 이것 말고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게 없다”며 “하지만 합의와 실천은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부간 합의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통일의 방법을 결정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남북 정상은 통일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통일을 해서 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이른바 평화통일 합의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임 전 장관은 “평화통일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게 남북 정상이 합의까지 이르는 데 가장 위험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통일을 과정(프로세스)이라 생각하는 것은 남북 지도자가 만나 통일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류하자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임 전 장관은 “결국 북한 지도자가 상당한 논의를 거쳐 통일이 긴 과정임을 수긍한 것”이라며 “통일과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 남북연합(기구)를 만들자는 것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렇다면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다양한 영역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다져가기로 합의했고 그것이 공동선언 제4항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장관은 남북 교류를 통한 신뢰→사실상 통일→완전 통일 등 6·15선언의 내용을 3단계로 요약하면서 “이것은 두 사람 생각이 아닌 분단 반세기를 살아온 민족의 생각이었다”며 “또한 한반도 주변국가의 지지를 얻기에도 충분한 현실적·이상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08년 남북 교류가 중단될 때까지 매년 2억 4000만 달러의 물자를 북에 지원했다”며 “하지만 이 물자는 돈이 아닌 쌀과 비료로써 결국 돈은 남한 농민, 비료공장 등에 떨어져 남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물자는 북에 보내져 주민들의 생명을 살렸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 공간이 넓어졌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간의 활발한 교류, 최근 중국과 대만이 결혼, 취업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차이완(차이나+타이완)’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상 통일’된 상태를 언급하며 “통일은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통해 통일은 안되었지만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은 만들어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일부 대북 교류 승인 움직임을 보이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분위기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6·15,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된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장관은 “5·24조치를 폐기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결단하는 사람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충고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2년간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의 본질부터 봐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9·19 공동성명, 10·4 공동선언, 미북 공동코뮤니케 등에서 이미 4자 회담을 통한 체제 보장과 핵포기 등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그리고 미국이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손인웅(평통기연 상임공동대표) 목사는 ‘평화통일 메시지 선포’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등을 언급하며 “교회 사역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계승해갈 때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도 새로운 정권의 등장과 함께 묵살되지 않고 잘 계승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자꾸 뒤집고 해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 10일 평통기연 8.15 광복절 특별기념예배에서 최은상 사무총장과 배기찬 대외협력차장이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평통기연은 또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참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북한나무심기운동의 적극 협력을 남북 당국에 각각 호소했다. 다음은 평통기연 성명서 전문.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가 2014년 8.15 기념예배에서 발표하는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성명서

해방 69주년을 앞둔 2014년 8월 현재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치열한 대결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의 과제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는 통일의 막대한 이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북한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군사훈련과 미중의 패권경쟁에 가로 막혀 어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당국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를 참고로 해서 정치군사적 사안과 인도적 민족적 사안을 분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핵무기, 군사훈련,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가는 성숙함과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의 회원들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북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인천아시안게임에 남북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남북당국은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즉각 재개하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의 선례와 국제적 관례를 참작하여 서로 배려하면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소통 화합 배려의 대회, 이념 종교 민족의 갈등을 녹이는 평화의 제전>을 표방하고 있고, <한반도 동북아 평화정착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기대한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7일에 남북실무회담은 응원단의 규모, 인공기와 한반도기의 크기, 체류경비 문제를 협의하던 중 회담이 결렬되어 그 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열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볼모로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남북당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자존심 대결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남북관계 경색으로 미뤄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북한에게 제안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 <쌀 비료의 지원,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및 5.24조치의 해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당국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다른 사안들과 연계시키지 말고,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도 한미군사훈련을 즉시 포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순수한 인도적 문제를 가장 민감한 정치군사적 사안에 연계시키면 영원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전제조건 없이 부응한다면, 그것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축적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남북당국은 북한나무심기운동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나무심기운동은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한국에서도 이념이나 정치성은 적으면서도 통일효과를 크게 산출하는 사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체단체들이 북한나무심기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교단장협의회>를 통해, 한국사회는 <아시아녹화기구>를 통해, 해외교포 사회에서는 <OGKM>운동을 통해 북한나무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나무심기는 <5.24조치>에 가로막혀 민족차원의 통일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자체, 한국사회, 한국교회, 해외교포사회가 협력하여 북한나무심기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북한나무심기>를 지원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한당국 역시 나무심기운동을 군사적 대결기조에 연결시키거나 한국정부와의 연계성을 따지지 말고, 초이념적이고 전체 민족차원의 통일 사업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8.15 기념예배에 참석한 우리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의 회원들은 이 성명서를 한반도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성명서의 주장이 남북당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민족전체에 의해서 적극 실행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8월 10일

2014년 8.15 기념예배에 참가한 <평화와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회원 일동

상임공동대표: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상임고문: 김명혁 이만열, 이승만,
공동운영위원장: 강경민, 이근복, 정종훈
사무총장: 최은상 대외협력차장: 배기찬 사무차장: 정현수
조직국장: 구교형 홍보국장: 윤은주 기회국장: 윤환철 교육국장: 배경임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