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다녀온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강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종편은 신씨의 행적과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종북’으로 내몰고 있고,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신씨 측은 종편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한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남한 주민의 방북은 5·24조치 이후 원칙적으로 봉쇄돼 있다. 반면 재외 동포의 방북은 자유롭다. 이들은 방북기를 재외 언론 등에 연재도 하고 있다. 방북기를 국내 언론에 연재하거나 강연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만큼 방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24조치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남북 관계 경색이 곧바로 공안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기소율은 80%를 넘어섰다(표 참조). 1997년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87.4%를 기록한 이후 16년만이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위반은 남북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신은미씨에 대한 논란도 이런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남북 관계 악화는 결국 국내 경제, 사회 전반을 얼어붙게 한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 1997-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구속 및 기소율. 2013년 국보법 위반사범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구속된 사람의 비율(접수 구속율)은 29.5%,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의 비율(처리 기소율)은 85.5%였다. 두 수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기소율은 199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대검찰청 ⓒ오마이뉴스

이번 ‘신은미씨 사건’은 신씨의 발언과 그에 대한 종편의 왜곡 보도가 내용이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이것이 신씨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피해 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것은 정권 교체나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다.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의 전면 개방이 그것이다.

지난달 14~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2015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어떻게 통일기반을 구축할 것인가?’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임 교수는 “한국은 북한이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는 과연 충분히 개방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힘은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바탕으로 한 공개성·투명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방송은 물론 모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 및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사상 등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상 및 정보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스스로 퇴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안보가 침해되는 범죄에 이른다면 국법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게 전달됨으로써 정보의 왜곡이 심화되며 지하에서 유통됨으로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보의 자유경쟁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차단은 결국 신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국내에서 북한 홈페이지 접속은 불가능하다. ⓒVOA 화면캡처

북한 방송·출판물에 대한 전면 개방은 결국 북한을 바로 알게 하고 민족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는 것. 임 교수는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선전이나 홍보에 의해서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은 북한을 바로 알게 하는 최고의 교재가 되고, 나아가 향후 민족 통합을 준비하는 자연스런 학습과정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북한 방송이나 출판물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일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용이지만 이제 한국 주민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북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북한의 개방에 대한 가장 큰 압력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 방송은 정부의 허락을 받은 연구기관이나 일부 언론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경험자들의 이야기다. <노동신문> 등 일부 북한 신문은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서 열람 신청을 한 뒤에 열람할 수 있다. 북한 방송이나 언론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기에 음성적으로 이뤄지거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은미씨 강연 내용처럼 뉴스꺼리도 아닌 뉴스가 이슈가 되고, 사회의 발목을 잡고 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유럽관광객만 매년 5~6,000명에 이른다. 중국 관광객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해외 교포도 상당수다. 이들이 전하는 북한의 모습은 다양하다. 여전히 폐쇄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같은 민족이고 통일의 동반자인 우리는 발이 묶인 채, 눈과 귀를 닫은 채 서로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외국 관광객의 눈에는 이런 남북한이 어떻게 비칠까. 당장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북한 방송과 출판물을 개방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그 자체로 남한 사회엔 엄청난 활력을, 북한에게는 비슷한 중량의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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