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저께 미국이 쿠바와 53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세계를 고무시켰다. 1961년 카스트로가 일으킨 쿠바 혁명이 성공하자 미국은 쿠바를 봉쇄하고 지금까지 고사(枯死)작전을 펴 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0년 세월 동안 쿠바 봉쇄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을 시인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카리브 해에서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쿠바 혁명을 생각하면서 학창 시절 미국의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즈가 쓴 <들어라 양키들아>를 단숨에 읽었음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읽어도 그런 흥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도로 심금을 울렸던 저서였다. 저자는 사회학 교수로서 쿠바 혁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독자들 특히 젊은이들의 피가 끓도록 만들었다. 그 책은 성경과 유교 경전을 옆에 두고 있던 당시 내게,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함께 감동을 주었던 책 중의 하나였음을 기억한다.

어제(12월 19일), 대선이 있은 지 만 2년이 되던 날이다. 몇 사람이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일종의 규탄 모임을 가졌다.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작년 1월 4일, 개표부정에 항의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제225조)에 명시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아직도 공판개시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몇 번 독촉했으나 묵묵부답이란다. 법을 잘 알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를 규탄하기 위해 외쳤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여 그 정당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정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에게서도 의원직을 박탈해 버렸다는 것이다. 충격적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변괴’라고 했다. 1987년 ‘6월 민주혁명’의 산물로 신설된 헌법재판소가 '민주'를 압살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판결을 내리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귀가하여 찬찬히 그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8명의 의견이 모아졌을 해산판결의 내용에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지 않았다. 평생 법을 전공했을 분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이니 ‘진정한 목적’이니 하는, 이미 실현된 행위가 아닌 미래에 실현될지도 모르는 가상의 상황에 법적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또 부분의 문제를 전체에 확대시키는 논리도 이해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아르오’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정당해산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았다. 그들은 과연 그 판결문을 보기라도 하고 동의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통합진보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그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통진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그들의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는 또 비례원칙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 서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12.19’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며,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예상 못할 바는 아니다. 그것이 당장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나는 이런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내린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정당해산 결정에 무리로 동참한 강일원 김창종 박한철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과 구별하여 기억하고자 한다.

이 사태를 강건너 불 보듯, 나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독일 고백교회의 지도자 마틴 니믈러가 나치에 항거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되뇌인 말을 소중히 기억해야겠다.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 하지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다.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 글은 이만열 교수님의 페이스북(facebook.com/mahnyol)에도 게재됐습니다.

이만열  mahny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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