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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사드 배치·국정원 대선개입 등 박근혜 정부 향해 쏟아진 질타들

25일 열린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의는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의 데뷔전이자 박근혜 정부 2년의 평가전이었다.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의인 만큼 대통령의 인사문제,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 대북정책 실패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북한인권법 ▲대북전단 ▲사드 배치 ▲북핵 ▲국정원 및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등 분야별로 짚어봤다.

심재권 의원 “대북 대책?”...이완구 총리 “정답 없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DMZ 평화공원 등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2년간 이뤄진 게 없다”며 “지금까지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MB 대북정책의 절충점으로 해석한다”며 “굉장히 균형잡힌 정책이지만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금년부터는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에 중점을 둬서 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보다는 북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 총리는 또 “아주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며 “5·24조치 등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계획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이해찬 의원과 함께 방북한 적이 있다”며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정답이 없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이라고 본다. 상대적이기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북의 태도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남북관계이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드레스덴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지난해에만 수천 명이 돌아가셨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금강산 관광은 국민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심 의원은 “우리가 좀더 전향적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묶어서 대화의 계기 만들면 좋겠다”고 했고, 이 총리도 “기본적으로 심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항해 답보상태인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안에 대해 물었다. ⓒ연합뉴스TV 화면캡처

북한인권법...이 총리 “차후에..”
북한인권법과 관련, 이 총리는 “국내 내 이견이 있다. 기본적 인식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며 “앞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심 의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이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고자 하고서 남북대화가 되겠나?”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국민정서, 국제법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차후에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얘기할 때 미얀마나 흑인인권이 아닌 분단의 당사자인 북한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남북관계 일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고, 이 총리는 “결국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심 의원이 과거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했던 ‘프라이카우프’(돈을 주고 인질을 산다는 의미로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탈북자를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 같은 인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총리도 “저도 프라이카우프에 개인적인 관심도 많고, (프라이카우프가) 통독에 기여도 많이 했다고 본다”며 “우리는 동서독과 다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라이카우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진 답변에서도 “프라이카우프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적극적인 호응의 자세를 취했다. 심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북한인권 증진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하나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총리는 “보수와 진보는 상충적 개념이 아닌 보완적 개념”이라며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인권법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권은 내재적 접근이 아닌 인류보편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이 총리 “표현의 자유” 되풀이에 윤후덕 의원 “통일부가 써준 것이냐?” 면박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이 총리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제재나 방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적절한 절충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재권 의원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규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그럴리야 있겠나”라며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이 다시 “세월호 유족들이 전단 살포할 때는 경찰이 막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은 살포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총리는 “처음 듣는다. 나중에 검토 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포천이 지역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연천면사무소 앞마당에 떨어진 북한의 고사총 자국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대적으로 날리겠다고 홍보해놓고선 전단을 날렸는데 북한이 고사총을 쏜 것”이라며 “이런(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거듭 “대북전단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날리는 건 막을 수 없다”며 “그러나 언제 어디서 날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군 전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도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주민들 신변 안전과 직결된다면 정부로서는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 군사나 전쟁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전단 살포는 헌법에 정한 표현의 자유의 일단으로 파악한다.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가 계속 답변을 되풀이하자 윤 의원은 “통일부가 써준 것이냐?”고 추궁했고, 이 총리는 “평소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향해서도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탈북자단체 박상학은 ‘정부의 구두 요청만으로는 (전단살포 자제에) 응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문을 요청했다. 공문을 보냈나?”라고 물었고, 류 장관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공문 보내는 게 맞지 않다고 봤다. 구두로도 통할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이 사람(박상학)은 늘 공개적으로 전단을 뿌린다. 호위부대를 거느리면서 위험을 증폭시키는 사람”이라고 위험성을 제기하자, 류 장관은 “국민적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지만 명시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위험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왜 공문조치 못하나?”라고 거듭 추궁하자, 류 장관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문조치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윤 의원은 “정부가 공문을 보내면 시민단체로서는 행정적 조치이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공문조치를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 한민구 국방장관 “구입 의미하는 도입은 안하겠다는 것”, 윤후덕 의원 “상당히 위장된 답변”
고고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대해 심 의원이 먼저 “미국이 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미국 나름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다”며 “우리는 (사드를) 요청한 바도 노력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그러면 중국은 왜 반대한다고 보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최근접 공격기지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거듭 “우리는 사드 배치 요청이나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다만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노력하는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향해 “우리나라에서 고고도 요격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중국에 위협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성능에 대해 사드는 상당 기간에 걸쳐 미국에서 시험평가를 거쳐 작전 배치한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며 “도입은 구입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입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당히 위장된 답변”이라며 “그럼 미군이 (사드를) 가지고 들어오면 용납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어진 질문에서 “(고고도 미사일이 아닌) 저고도 미사일의 명중률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70~8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드를 안주려고 해도) 돈주고라도 사와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사드인지 오드인지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고고도나 저고도 요격을 해서 북한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3일 ‘상황조성 훈련’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시작단계에 돌입한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심재권 의원이 “우리는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훈련 내용엔 평양 전복 훈련도 들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연례적 방어행사다. 기본 콘셉트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계획 속에는 평양 전복 훈련이 들어 있다. 얼마 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을 바꾸거나 규모를 줄이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다그쳤다. 이 총리는 “어려운 문제”라며 “분명한 것은 방어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연례적으로 아무 이의 제기 없이 그동안 (연합훈련이) 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이 계속해서 “남북대화를 열어야 하는데 이런 것(북한의 제안)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묻자 이 총리는 “고도의 정책판단이 이뤄져야 하기에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 2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오른쪽)이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향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TV 화면캡처

북핵 문제...윤후덕 의원 “북 핵보유 인정한 것?”, 한 장관 “비핵화 힘쓴다는 것”
북핵 문제에 대해 윤후덕 의원이 “국방백서 2014에는 북한의 핵무기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란 구절이 있다”며 “통상 적국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타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를 비쳐보고 북한의 공언을 연관지어볼 때 북한의 소형 핵무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됐을 거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 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의원은 “(핵무기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캐물었고, 한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쓴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이 총리를 불러내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전(정)략적으로 판단했다”며 “대북 압박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됐다. 다시 (북핵문제를) 협상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2009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연설에서 ‘북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면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실현이 안됐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 통 큰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개입.. 정호준 의원 “대통령 사과해야” 이 총리 “대통령은 도움받지 않았으리라 확신”
윤후덕 의원이 이날 아침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수사 내용을 흘린 것은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취지의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국정원은 대북·공안사건이 아닌데도 깊숙이 관여했다. 국정원이 공작 수준의 활동을 했다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국정원의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진상조사하고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하자 이 총리는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 전말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시간 주시면 지시하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원 전 원장은 현재 구속상태이고, 고법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반 헌법적 행태’라고 판시했다”며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 여론을 조작한 초유의 사태다. 부끄럽죠?”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재판중인 사안이기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박근혜 정부 내내 나라를 들썩였는데 내용을 모르나?”라고 추궁했고, 이 총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 당시 남북 정상의 NLL 발언 공개 사건을 언급하며 “사초 공개, 잘못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 총리는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동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거듭 “직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기밀을 공개하는 게 옳은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나?”고 거듭 물었고, 이 총리는 “어떤 게 필요한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는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정원 불법선거의 수혜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김광진 의원 “조직 아닌 개인 일탈로 보나?” 이 총리 “그렇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이 유죄로 판결난 것과 관련,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업무를)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김 실장을 한번이라도 조사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조사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관진을 지키기 위한 국방부의 셀프수사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옥도경 국방부 사이버사령관의 차량 일지를 보니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4번 방문한 기록이 있다”며 “그러면서 옥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겸 박근혜 대선캠프 SNS 본부장을 국가정보기관 대선개입 핵심 5인방으로 규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20명을 동원해 지휘체계도 없이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총리는 이해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개인의 일탈로 보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렇다.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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