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였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주한미대사가 피습 당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를 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탄압할 명분으로 삼으려 합니다.

언론에는 온갖 자극적 기사가 도배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은 3월 13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을 지속할 태세입니다.

최근 키리졸브 훈련이 더욱 문제시된 것은 한미 당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략은 미국, 전술은 한국
미국은 다양한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무기는 전쟁의 향배를 좌우하는 무기입니다. 전쟁에는 전쟁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단계의 목표와 과제들이 있고 전쟁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단계의 목표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2차대전 당시 원유가 부족하므로 미 함대를 제거하고 동남아를 차지한다는 일본의 결정은 전략적 결정입니다. 미 함대를 제거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내 함재기를 띄우고, 미 함대를 격침시키기 위해 함재기에 어뢰를 장착하고, 그 공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어뢰를 개량한다는 결정은 전략의 실현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결정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전쟁 전략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북한흡수통일입니다. 우리 군이 F-15k 전투기를 한 대 출격시킨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전투기 한 대로는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강조하는 북한 방사포의 타격원점을 포착한다는 아서 대포병레이더나 이를 공격하는 K-9 자주포, 또한 갱도 안에 숨어 있는 북한 해안포를 소멸하기 위한 스파이크 미사일 등은 모두 전술작전에 사용될 전술무기입니다.

전략무기는 그 존재로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 한 방으로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무기, 물론 역으로 한 방 맞으면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붕괴될 수 있는 무기가 전략무기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핵무기가 있으며,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무기, 한국은 전술무기라는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원자력발전소들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활용 가치가 큽니다. 이를테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부산 인근의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해 원자로가 파괴되거나 폐연료가 누출되면 부산항을 이용한 미군의 신속증원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미군의 전략무기들을 살펴봅시다.

70년대에 완성된 미군 핵전력
미군의 전략무기는 기본적으로 핵탄두이며 그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투발수단,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 제거하는 능력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핵탄두와 그 투발수단에 대한 개념과 형태들을 대체로 1970년대에 확정지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핵탄두는 수소폭탄 계열로는 B83 핵폭탄과 B61 핵폭탄이 있습니다. B83 핵폭탄은 1983년에 개발되었으며 1089㎏의 중량이며 폭발력은 TNT 1.2메가톤, 그러니까 TNT 120만 톤과 맞먹습니다. B61 핵폭탄은 중량이 320㎏으로 더 가볍습니다. 폭발력은 TNT 35만톤에 해당됩니다. B61은 크기가 작아서 전략폭격기는 물론 F-15나 심지어 F-16등에도 탑재가 가능해 전술핵으로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B61 전술핵의 경우 공중폭발, 지상폭발, 지연폭발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탄두의 피해를 가장 크게 주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낙진을 퍼트리게끔 폭발시켜야 하나 피해면적이 너무 넓으면 주변국에 피해를 주어 전쟁수행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7년, 북한의 지하시설을 겨냥해 땅 속에서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B61-11을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대북 맞춤형 핵탄두를 개발한 셈입니다. 이는 약 540㎏의 중량을 갖죠. 지하에서 폭발하는 벙커버스터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미국이 그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핵탄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핵전략폭격기의 3가지 수단으로 목표지점에 보내집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핵탄두 투발수단은 ICBM입니다. 미국의 ICBM은 피스키퍼(Peace Keeper)가 폐기되고 미니트맨3(Minute Man 3)라는 ICBM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미니트맨 3는 무게 35톤의 ICBM으로 항속거리는 13,000㎞이며 최고속도는 24,100㎞/h, 즉 음속의 20배인 마하 19.6입니다. 미니트맨은 고체연료를 이용하므로 연료주입 단계가 없어 수 분만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은 미국이 1962년부터 개발한 것이어서 격납고에 보관하다가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대국가에 존재위치가 발각되면 곧바로 핵선제타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를 계속 옮기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겠죠.

미국도 핵탄두의 보관, 발사위치를 은폐하기 위해 잠수함발사용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은 1977년에 트라이던트1(Trident 1)을 시험했고 가장 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과 라파예트급 핵잠수함에 탑재했다고 합니다. SLBM은 물속에서 발사되므로 발사 초기에 물의 저항을 받으므로 대기에서 발사하는 ICBM보다 가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SLBM 탄두는 머리에 에어로 스파이크라는 노즐에서 공기를 분사해 물과의 마찰을 줄입니다.

트라이던트1 미사일은 이를 대형화한 트라이던트2와 함께 오하이오급 원자력잠수함에 실려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 자기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이들은 미국의 주요한 핵선제타격수단입니다. ICBM은 육상의 "미군기지" 격납고에서 발사하므로 발사 순간 누구나가 다 "미국의 공격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제3국의 앞바다에서 북한으로 트라이던트를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미성향이 강한 북한은 "어디에서 ICBM이 날아오면 그것은 미국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실제 ICBM이 날아오면 자신들의 모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핵잠수함보다 더욱 확실한 전략타격수단이 필요해지는데 이것이 핵전략폭격기입니다.

B-2 스피릿(B-2 Spirit)은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1997년부터 운용된 B-2는 1대당 생산가격이 12억 달러, 1.5조 원입니다. B-2는 B61 또는 B83 핵폭탄이 장착 가능하며 총 18톤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최대속도 마하 0.95로 비행하며 항속거리도 11,000㎞입니다. 게다가 B-2는 공중급유도 가능합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B-2 폭격기는 레이더에 조그만 물체로 나타날 것이므로 휴전선 인근까지 접근해서 선제공격을 하기 직전까지 북한에 들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탄약적재창이 열리고 핵탄두가 발사되면 그때 비로소 공격신호가 감지되겠지요. 이 때문에 B-2 전략폭격기는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대북기습타격수단입니다. 2013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때 미국은 B-2 폭격기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북한을 핵선제타격할 때 B-2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미국의 막강 타격수단이라고 이야기되는 전략무기들이 대체로 1970년대 개발된 모형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첨단이라는 B-2 스텔스 폭격기마저도 1997년에 배치되어 20년이 다 된 모델입니다. 요즘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무기는 어떤 건가요?

▲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모습

북한의 핵공격을 막겠다는 MD
핵탄두, ICBM, SLBM…. 이들은 미국이 30년 전에 개발한 전략무기들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전략무기의 보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미국보다 한발 더 나아가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었던 조엘 위트 연구원은 2015년 2월말, 최악의 경우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100여기와 ICBM 20-30여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미선제타격을 공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가 모두 최선의 방어는 “선제타격”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맞고 죽느니 내가 먼저 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미국을 선제타격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면, 미국 워싱턴과 미 군사기지 인근 지역은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가 되겠지요.

결국 미국이 선제타격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도 선제타격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북한의 선제타격을 막는 MD(MD : Missile Defense)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북한이 설령 ICBM을 쏘더라도 이를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MD는 북한 ICBM을 탐지하는 수단과 요격수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탐지수단으로는 초정밀 카메라로 북한 군사기지를 찍어 핵 공격 여부를 살피는 정찰위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찰위성으로는 위치를 옮겨 다니는 북한의 차량이동식 미사일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게 추적해도 북한이 나무로 만든 ICBM 모조품을 수 십 개 노출시키면 미국은 어떤 차량을 추적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후에 미사일을 추적해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매우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 맹렬하게 연소가스를 분사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열을 포착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조기경보위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통신을 도청하는 첩보위성도 있습니다. 군사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전파를 포집해 전송하는 정치입니다.

미사일을 요격할 때, 미국은 초속 7㎞에 달하는 북한 ICBM이 미국 본토에 근접하여 대기권에 재돌입할 시점에서 다시 요격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 ICBM이 발사 이후 20여분이 지나는 동안 비행궤적이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으므로 향후 궤도를 예측해서 시도됩니다. 이는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GBI : Ground-Based Interceptor) 미사일과 고고도요격체제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에 의해 수행됩니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초속 3㎞ 가량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전구 미사일방어(TMD : Theater Missile Defense)라고 해서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와 페트리어트 미사일 등이 동원됩니다.

MD,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문제는 MD의 명중률입니다. 2010년 5월 19일, 미 MIT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는 미 국방부 자료를 분석해 SM-3의 실제 명중률이 10%대에 불과하다고 폭로했습니다. 포스톨 교수는 10건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SM-3가 실제 미사일의 탄두를 정확히 맞힌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M-3의 명중률이 84%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2014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비확산 전문가인 톰 콜리나는 미국 군축 비확산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MD 시스템의 핵심인 GBI와 관련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 무려 16차례에 걸쳐 요격실험을 실시했으나 이 중 50%인 8차례만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리나는 "초반 8차례 실험에서는 5차례만 맞춰 62%의 성공률을, 후반 8차례 실험에서는 3차례만 맞춰 37%의 성공률을 각각 기록했다"며 성공률이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률이 50%라면 ICBM당 최소한 4기의 GBI를 발사해야 94% 확률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37%라면 ICBM당 5발의 GBI를 발사해야 90%의 확률로 요격할 수 있으며 ICBM당 7기의 GBI를 발사해야 95% 이상의 명중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 이외에 추가로 14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엘 위트 연구원은 2020년까지 북한의 ICBM이 20-30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4대의 GBI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최악의 경우 불과 5년 뒤 북한 ICBM을 모두 막아내기 위해서는 GBI가 200기 이상, 300기 가량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GBI는 북한 ICBM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비행도중 궤도를 비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포스트>도 2004년, "MD는 초기에는 미 서부로부터 약 1만 ㎞ 떨어져 있는 북한에서 발사되는 소규모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만 목표로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과연 늘어나는 북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초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KN-08 모습

불안한 핵우산에 의존하는 국군
이제 국군의 전략무기를 살펴봅시다. 지난 2013년, 국방부는 건군 65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군사행진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은 사거리 1,000㎞ 순항미사일 현무3, 북한 해안포 킬러스파이크, 우리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헬리콥터들을 우리 군의 전략 신무기들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략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핵심 전략무기인 핵무기가 없습니다. 북한 전역에 대한 공격능력 역시 현무3 순항미사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대해 비행속도가 워낙 느려 전략무기라 칭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이지스함을 보유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미사일(THAAD)을 도입하는 논의가 있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면 전략무기로 칭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전략무기는 미국, 전술무기는 한국군의 분업이 명확히 이뤄진 결과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략무기는 미국의 핵우산인 셈입니다.

핵우산은 비핵보유국이 핵위협을 받을 때, 핵보유국의 핵으로 비핵보유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호주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고 최근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78년에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카터 정권간의 마찰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인 킬체인 개념도. KAMD와 함께 우리 군의 북한 핵 대응 시스템이다. ⓒ국방부

핵우산의 비용
미국의 핵우산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안보지형을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모두 핵을 가지고 있다고 거론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만 비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은 대가가 없는 무료봉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뿌리깊은 미국이 한반도에 막대한 국방비를 쏟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전쟁위기가 지속된 결과, 우리 군의 전략무기는 아직도 개발 중인 “미래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도 이제 곧 반환받는다고 하지만 결코 반환되지 않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같습니다.

군은 현재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으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로켓 발사장 등 핵심시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아리랑 3호는 해상도가 0.7ｍ급에 불과해 정밀 감시에 역부족입니다. 공군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발견, 추적하는 조기경보위성을 2021년에야 전력화 할 것을 제기한 수준입니다.

지금 군은 전략무기의 대미의존이 매우 심각합니다. 설령 북한의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는데 미군의 승인없이 정밀타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군이 대북관계 개선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은 놀랍게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붕괴작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현재 군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킬 체인 (Kill Chain)도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이 이미 1000여 기에 육박하는데 이를 어떻게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인가요?

결국 우리 군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간 결과, 미국의 핵우산에 영원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과 군사대결을 지속하는 이상, 미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국면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국군은 북한을 이기기 위해 60년간 미국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의 비위를 맞춰왔는데, 앞으로 이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가장 확실한 북핵 폐기 방식은 대북관계 개선입니다. 관계 개선이 가장 저렴한 안보정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현명했던 것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urisociety.kr)에도 게재됐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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