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는 군사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은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민감하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고, 차관보가 16일 직접 방한해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세계지배 전략 차원에서 20여년 전부터 사드를 추진해왔다.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 전 장관은 “사드문제에 대해 핵심적인 기준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하며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익의 관점에서 정치문제, 군사문제, 외교문제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치문제와 관련 정 전 장관은 "사드 방어미사일을 배치하는 과정 자체가 북핵문제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MD와 북핵문제는 동반성장해 온 괴물과 같은 것으로 서로를 양식 삼아 성장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주장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유코리아뉴스 DB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MD의 일종인 사드는 아직 성능도, 실험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도 전 세계에 3개 포대밖에 없으며 한 개 포대에 최소한 20억불, 약 2조 이상이 들지만 효과는 불분명하다. 특히 한반도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60km로 미사일이 불과 15초면 날아오는 거리이고, 평양에서 날아와도 불과 1~2분이면 날아오는데, 그 시간 동안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핵심이익,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굉장히 거칠고 단호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화통일은 멀어진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서 정 前 장관은 "여당과 청와대 문제, 여야문제, 혹은 보수, 진보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되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5000만이 단결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 전 장관은 6자 회담을 꺼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9.19에서 합의한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미국의 대 북한 수교 선언, 대북 경제지원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3가지 핵심사항을 실천하도록 다시 6자회담을 여는 길이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며 방어 미사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다.

최형만 기자  josephmann08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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