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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관련 정부·여당...한 쪽은 ‘불 지피고’ 한 쪽은 ‘불 끄고’

“미국이 주한미군 내에다가 이것(사드)을 배치할 것이냐의 결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이 없었으니 요청도 없고, 요청도 없는데 협의가 있을 리가 없다. 결정과 요청과 협의도 없는데 국회 내에서, 더군다나 여당 의원총회 내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한다를 먼저 결정하고 먼저 논란을 빚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18일 아침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정현 "사드를 의총에서? 새누리 대다수 반대").

이 의원은 “이것(사드)은 중국과 러시아, 또 한반도 주변국가의 굉장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와 외교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앞서 가고 국내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라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또 “사실상 모든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예민하고 중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다 접근하기가 어렵다”며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쟁하는 것 자체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중, 한미간 외교적 논의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가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를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 일부 의원과 일부 당직자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게 좋겠다, 또 대다수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며 “어쨌든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총 논의가 바람직하냐 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원내대표께서 존중해 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왼쪽 두번째, 세번째가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오른쪽이 이정현 최고위원 ⓒ새누리당


앞서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급)는 16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시해달라”며 남한 내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를 만난 미국 국무부 대니얼 러셀 차관보는 이같은 중국 측 발언에 대해 “제3국이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안보시스템에 대해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류젠차오 부장조리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드 배치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일부에서 불을 지피고, 일부에서는 불을 끄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드 관련 당정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사드인지 오드인지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고고도나 저고도 요격을 해서 북한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김종훈 의원)

"국익 입장에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청(request)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consultation)도 없었고 결정(decision)된 것도 없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유승민 원내대표)

“사드와 중국이 제기한 AIIB 가입 등 두 문제는 한반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당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 전문적 지식을 나눠야 한다."(이재오 의원)

“우리 안보는 누가 대신해주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무대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라.”(심재철 의원)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한 외교가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한다. 북핵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방어수단은 뭔지 고려해 사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당장 곤란하다고 논의나 결정을 미루는, 줄타기 접근은 (줄에서) 떨어질 뿐이다.”(정병국 의원)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정부에 맡겨 놔야 한다.”(김무성 대표)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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