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가정보국(DNI)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25일(현지 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실전 배치 수순 돌입“을 언급한 것이다(美 국가정보국장 “北, 이동식 ICBM 배치 수순”).

DNI는 정보협력을 위해 1981년 창설된 미국정보협의체(IC) 내 기구다. DNI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으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군사적 균형' 보고서에서 "통상적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 숫자가 적고 능력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美, MD협력 재촉하는데… 北미사일 능력 안갯속).

▲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념도 ⓒwww.wolfpack.pe.kr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흔들리고 있다. 통준위는 지난해 탄생 때부터 옥상옥 지적이 있었고(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그럼 통일부는?), 최근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연구 전담팀' 언급(정종욱 "통준위 체제통일 연구팀 따로 있다"…발언 파문)과 지난 주 통준위 전문위원의 북한 붕괴 상황 대비 내용이 담긴 USB가 북한 당국에 적발되면서 통준위 입중이 더욱 난처해졌다([단독] 통준위 전문위원 이번엔 ‘보안사고’). 통준위와 통일부 내에서조차 정 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통준위 잇단 말썽...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통준위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일방해위원회"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라며 즉극적인 해체를 촉구했다([오늘의댓글] “통준위는 통일방해위원회”).

3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 한반도 인권은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 북한이 UN에 ‘고발’하려 했고, 남한은 부랴부랴 UN을 비롯한 각국 대사를 설득해 ‘남한의 인권문제’가 UN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30일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다(냉전극복 과거사..숨가빴던 80년대 외교).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북한도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AIIB에 북한 가입시키면 一石三鳥' 제목의 칼럼에서 "통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인데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라면 북한을 가입시키는 일도 가능하다"며 "출범 이후라도 북한이 가입하게 되면 AIIB를 통해 대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AIIB 가입을 통해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다자구도 편입,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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