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문제가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방위사업부실비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국회의원)는 지난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기관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방산비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였다. 발제와 토론문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정리해봤다. 이번 글은 법무법인 한신 박경수 변호사의 토론문이다. -편집자 주

○박경수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으로부터 축하를 많이 받습니다. 방산비리로 떼돈 벌고 있다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발제자(김종대 편집장)께서 분석하신 이 발제문이 대단히 예리하고 출중합니다. 방위사업 분야에 꽤 오래 몸을 담았습니다마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탁월한 발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연장선상에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사업, 국방사업은 수요독점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기 공급능력이 인류 유사 이래로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기수출 경쟁이 촉발되는 배경이 됩니다. 선진국들은 국내수요를 일정 보상하면서 잔여수요를 해외에서 소화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개발도상국이나 기술 후진국에 구매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지난 몇 십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집중되는 고위 사람이나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하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 율곡비리의 사건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도입 비리가 상당부분 감소했었는데 이런 해외의 국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무기구매압력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방산무기도입 비리가 여전히 발발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는 상황입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무기 생산공급능력은 여전하고 무기체계 발달이 또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경수 변호사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 수출에 관여를 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록히드마틴사와 T-50 수출캠페인을 같이 펼치는 회의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이, 싱가폴에 T-50을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팀이 제일 먼저 해서 그 당시 법률 비용으로 5백만 달러를 들였다고 들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싱가폴의 법규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싱가폴 장교, 싱가폴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가는 이 사업은 망한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미팅부터 신신당부한 것이 싱가폴의 법규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남아시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해외업체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어떠냐 하면, 잘은 모르죠. 한국의 법규에 대한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비의 가능성이 있어왔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로비의 패턴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무기소요를 반영하는 것이죠. 김종대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결정단에서 무기소요를 반영해야 구매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소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OC 반영을 합니다. 대개 경쟁인데, ROC에 미리 자국산 무기의 특징을, 스펙을 반영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예산 중‧장기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이 로비에 집중되는 패턴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의사결정 특징을 보면 단계별 결정 그 다음 기관별 권한배분 그리고 위원회방식의 의사결정 제도입니다. 기관별 권한배분은 좋은데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위원회방식의 의사결정을 하다보니까 모순이 극대화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 제도의 뒤에 숨어서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사결정자에게 관리 소홀에 의한 필요적 징계절차 개선 제도를 도입을 하고 징계절차 내에서 본인이 입증책임을 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방위사업, 국방사업은 수요를 국가가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줄 테니 너희들은 잘 만들기만 해라’ 하는 것이 우리 1970년대에 국방사업의 패턴이었습니다. 수요는 국가가 보상을 하고 개발은 국과연이 하고 생산은 업체가 하는 역할 분담이 탄탄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이 197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수요를 독점하면서 과거에 수요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공급을 독점화시키고 수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면에는 ‘공급능력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방위사업의 큰 틀이었습니다. 1973년 3월 5일 법률 제 2540호로 만들어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6조에 ‘국가가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상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방산업체가 생산하기만 하면 국가가 조달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9호로 제정이 됐었는데 이 역시 동일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공급능력 유지, 수요보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조기전력화를 이유로 해외무기도입이 대폭 증가합니다. 여기서 아까 본 율곡비리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로 공급능력유지라는 큰 틀은 견지를 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삽입이 됩니다.

방위사업법이 2006년 1월 2일 만들어지면서 그 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삽입을 시키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방위사업법 37조를 보면 ‘정부로부터 방산물자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상을 받는다’ 라는 규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들어서서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관료들에 의해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강조가 되고 경쟁체제가 강조가 아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산 삭감이라는 조치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는 수요보상, 국가의 수요보상이라는 조문은 서서히 사문화되고 또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특징인 공급능력유지라는 목적이 몰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원리에 따른 정글의 법칙만 이제 존재하고 경쟁을 뚫고 수주하는 업체는 살아남고 못하면 죽는 겁니다. 제한된 수요를 놓고 다투는 피 튀기는 싸움이 전개가 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경쟁능력기업은 해외로 탈출을 하고 있지만 경쟁능력이 없는 기업은 국내시장에서 국가에서 사주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로비의 유혹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해군참모총장 사건 이런 것이 발생 배경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주로 비리가 집중되었던 것은 실 발생 원가를 토대로 하는 방산원가제도의 특징 때문에, 원가부정비리가 많았고 또 짝퉁을 납품하는 군납비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뇌물비리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의 특징은... 국가가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일개 사경제의 주체로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후견자적 지위에서 감독자적 지위에서, 관리자적 지위에서 국방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조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합니다. 국가계약법에서 국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경제의 주체이고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일개 기업과 같은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에서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후견자적 지위에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제도, 계약적 특례 또 방산물자지정제도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약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야’라며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뒤로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법정으로 가죠.

자 그런데,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1973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행 이래로 국가가 후견자적 지위에서 수요를 보상하고 그리고 방산업체는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지금 자유주의적 방침으로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자기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적 관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정책을 운용하니까 이게 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아우성입니다 지금. 도대체 방위사업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거냐. 또 국가계약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거냐... 그래서 보수주의가 옳다 또는 자유주의가 옳다 라는 것은 법률가인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 그 철학에 맞게 그 가치관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사업법은 과거부터 유지해 왔던 보수주의적 관점, 수요를 국가가 보상하고 또 업체는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실 발생 원가를 보상받고... 이런 제도적인 완결성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의 심각한 반성과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대 편집장님 발제 내용 중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라는 시각, 분석틀... 정말 유용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습 ⓒ윤후덕 의원실

○윤후덕 의원: 예, 박경수 변호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역시 변호사답게 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영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의 박병진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의 박병진 기자라고 합니다.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출중하셔서 저는 짤막하게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방산비리의 문제에 대해 제 짤막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담고 있어서 저는 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방산비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방산비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방산부실에 좀 가깝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군화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병들이 신는 군화죠. 그런데 군화를 개발하는 데 기간이 십 년 걸렸습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군화를 개발하는 데 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 3~4년 전 쯤 인데, 다른 기자들은 별로 문제성을 못 느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답이 나오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전투기 만드는 것도 아닌데, 군화 하나 만드는 데 십 년 걸린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물론 내막은 있겠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사를 썼습니다. 군화 한 짝 개발하는 데 십 년 걸렸다고. 방산비리는 그런 부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방산비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방산비리를 막을 수 있는... 군납업무를 담당하는 획득업무, 군에서 얘기할 때 무기획득업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획득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문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절반 정도 섞여 있는데, 군인들의 숫자를 좀 빼고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겠다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에 들어서서 방산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공무원들로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군인들이 해 먹는 것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기시스템이라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획득과정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무기획득 업무를 전담하는 획득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을 지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집을 사셔서 입주하시는 데 있어서 마찰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령, 집을 지을 때 집 주인이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순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무기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는 내가 사는데 업체하고 도장 찍는 순간, 입장이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몰라서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 그 컨디션을 잘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방산비리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전력파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많으셔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영함 비리가 만들어진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라인만 압니다.

획득 전문가에 대해 문제를 말씀 드렸고 제가 또 하나 짚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산비리의 핵심은 비리보다는 부실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적어 왔는데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요는, 그러니까 무기를 사려는 군이 무기를 사겠다 라고 소요제기를 합니다. 그 소요 제기할 때부터 부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 주머니 사정은 한 백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그런데 소요제기를 하는 군, 무기를 사려고 하는 군은 한 천 원짜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운용하려고 하는 스펙 자체는 한 백 원 정도인데 이것을 한 천 원 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단가 낮추기, 원가부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업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FX 3차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F-35A로 우리가 기종을 결정했습니다. 그 기종을 결정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눈여겨 본 것은 그 사업을 주관했던 사업팀장이 항공기사업 부장이었는데,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 부장이었는데 세 번 교체되었습니다. 뭐 단군 이래로 최고의 국책사업이라고 나라에서 떠들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핵심 부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업부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놓고 봤을 때는 방위사업청이 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방산비리 자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군피아들, 그러니까 군에 있다가 업체에 나가서 진출해 있는 분들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실 자체는 사람들이 나가서 업체에 취직해서 만들어지는 커넥션이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 하니까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결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 개선하려면 방산비리를 없애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와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의 예로 미국이 남북전쟁 때 만들었던 링컨법이 있습니다. 이 링컨법을 만들어서 1980년대에 미국에서 망치 하나를 400달러에 팔아넘긴 군납비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때려잡았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그 군납비리를 잡았습니다.

통영함 때 2억짜리 소나가 41억에 부착이 됐습니다. 원가 부정을 통해서. 스무 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400달러 짜리 망치 하나, 그러니까 20달러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 되는 것을 400달러 정도로 원가를 부풀려서 팔아넘긴 사건이 그 링컨법을 통해서 척결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 정말로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도를 하나 들었습니다. 합수단에서 자료를 내어서 보도가 되었는데, 방위사업청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기무사령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해서 헌병 조직이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인원은 한 6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는 기무사령부에 속한 인사가 방산비리에 개입되어서 정보를 흘려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산비리를 때려잡아야 할 사람이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방산비리가 척결이 안 되지요.

그리고 통영함 사건 이후에 기무사령부하고 헌병조직이 방위사업청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눈 뜬 장님이었습니다. 통영함 터지고 나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쇄신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기무사령부에서 했던 것은 그 사람들하고 업체사람들하고 놀아났는지 아니면 방위사업청 사람들하고 놀아났는지 모르겠지만 방관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산비리 자체는 없애지 못합니다. 아까 김종대 편집장님이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권력형 비리에서 생계형 비리로 변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곡비리 때와 지금 비리 상황을 보면 권력형 주도의 방산비리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100% 다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 조항으로 제도와 사람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 예, 우리 기자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역시 결론은 제도와 사람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것과 또 사람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계속>

*이 글은 윤후덕 의원의 블로그(pajulove.kr)에도 게재됐습니다.

윤후덕  blog.naver.com/yuns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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