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들을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2015년 김정은 신년사 중 일부)

2015년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정책방향을 외부에 알렸다. 신년사에 드러난 2015년 북한의 경제정책에는 큰 변화 없는 고답적 정책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경제특구를 북한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는 위에 언급한 2015년 김정은의 신년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나선)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대외경제 개방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1984년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의 합영법을 제정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91년에 나선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북한 경제를 대외에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2002년 신의주행정특구 지정,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등을 추진하며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김정일의 생전에는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김정일에 이어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 또한 경제특구 정책을 대를 이어 추진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특구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준다. 바로 지방급 경제특구의 길이 열린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중앙단위의 경제특구, 즉 국가 차원의 경제특구 정책만을 추진해 왔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추진을 바탕으로 지방단위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급 경제특구가 등장했다.

북한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안으로 계획경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밖으로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 때문에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 경제특구는 북한의 개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개방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특구를 통해 뚜렷한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북한 경제특구가 아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사회에 큰 매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문리뷰 코너는 독자들이 북한 경제특구의 내용과 동향 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편의 논문을 소개하려고 한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방안’, 유욱 변호사의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유병호 댜롄대학 교수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연구’ 등 총 3편이다.

조봉현 박사의 논문은 최신 북한 경제특구 동향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 경제특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유욱 변호사의 논문은 2013년에 등장한 북한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제정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경제개발구를 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욱 변호사의 논문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유병호 교수 논문은 경제특구 가운데 지금까지 꽉 막혀 있는 금강산관광지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금강산관광의 최신동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논문을 추천한다.

북한 경제특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연계방안’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봉현 박사의 논문은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 추진배경을 분석하면서 북한경제 특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의 성공 여하에 따라 북한의 경제회생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특구 추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봉현은 북한 경제특구를 딱 지목해 북한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잘라 말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냉전의 종말로 인한 사회주의권 붕괴로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다. 이 가운데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경제특구는 저자의 지적처럼 현재까지 북한 경제회생에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특구는 약간의 경제적 효과는 거두었지만, 거창한 계획처럼 경제회생의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경제특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북한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북한 경제특구 추진이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주의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내부적인 시장화 현상과 더불어 북한의 개혁·개방의 길목에서 경제특구는 북한 변화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에 의하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개발은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1년 초 자원개발, 하부구조, 기초산업단지, 농수축산, 토지개발 등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10개년 경제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경제개발은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측면,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SOC) 개발 측면, 금융 및 외자유치 등 3대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특구 또한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의 기초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북한이 경제특구정책을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후계자 준비가 부족했던 김정은에게 경제적 성과를 통해 과거와 다른 차별성을 부각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특구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김정은 시대로 들어오면서 지방급 경제개발구가 출현하면서 경제특구는 변모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그 동안 나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특수경제지대 등 중앙급 경제특구 5개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대규모 경제특구가 단기간 내에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 단위의 소규모 경제 개발구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북한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한다. 대외무역의 다원화,다양화 실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구 설치,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한다. 이어서 2013년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다. 저자는 경제개발구법이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하여 신변안전 조항이 강화됐고, 개발 당사자에 북한 기업소·기관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한다. 또 경제개발구 내 토지·건물의 재임대를 허용한 것은 라선경제특구법에는 없던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곳을 정리해 소개한다. 북한은 당초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발표했으나, 2014년 7월 23일 6곳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함경남도 2개, 황해북도 2개, 자강도 2개, 평안남도 2개, 평안북도 2개, 황해남도, 강원도, 양강도, 남포시, 평양시가 각각 1개로 되어 있다. 농업, 관광, 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급 경제특구의 성과는 전망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지방 현실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등 현실성 있게 수립한 계획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또 대규모산업특구와 달리 농업, 관광 등 소규모 자본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저자는 19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압록강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등 일부 개발구는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저자가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압록강 경제개발구는 압록강 유역에 있는 신의주시 룡운리와 어적리 일비 지역에 약 6.6㎞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을 기본으로 경제발전이 집약화된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려고 한다. 전기와 가스는 중국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온성섬관광개발구는 온성읍 일대 약 1.7㎞면적에 9,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숙박소와 휴식장소, 경마장, 골프장 등 오락시설을 비롯한 관광휴양지구로 개발하고자 한다.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기지는 새로 건설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 ⓒ조봉현 박사 정리

저자는 남한이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점차 북한에 시장경제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유턴 기회를 제공하며, 북방 진출의 요충지를 확보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저자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 개발협력 프로젝트와 협력할 경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 협력으로는 나선특구 개발을 꼽고 있는데 나선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러시아와 북한간 철도 운행과 우리가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 프로젝트로는 북한이 최대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한 원산 종합 개발, 원산특구와 동해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연계해서는 북중간 추진 가능성이 높은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온성섬관광개발구 개발시 우리가 참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고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연결하여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한다.

북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남북협력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저자는 말한다. 북핵문제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형성되고, 5·24조치도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줘야 하며, 투자 안정성 및 사업성 보장, 분쟁 해결, 3통 문제 해결, 다양한 제도 및 지원책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조봉현의 논문은 독자들에게 북한 경제특구 현황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논문은 독자들에게 김정은 시대 경제특구의 내용과 특징, 남북협력 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최신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과 내용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북한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본 지방급 경제특구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 유욱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북한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 연구자들은 최신 자료를 입수하는 것에 상당한 열심을 내곤 한다. 2013년과 2014년에 북한에서는 경제특구를 지방급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를 연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발표한 경제개발구법은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유 변호사의 논문은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지방급 경제특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개발구법이 북한 전역에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의 점-선-면이라는 경제특구의 흐름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5장 46개 조문, 나선법은 총 8장 8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기본적인 구성과 조문이 나선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경제개발구법은 개성공업지구법보다는 나선법의 구조와 유사하나, 경제개발구 창설에 관한 장을 두고 있는 점, 무역-관세-통화 및 금융에 관하여 별개의 장이 없이 소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이 나선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개성공업지구법이나 나선법은 모두 지역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지대)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만, 경제개발구는 아직 지역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설절차에 관하여 제2장에서 9개 조문을 두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

▲ ⓒ유욱 변호사 정리

▲ ⓒ유욱 변호사 정리

저자는 경제개발구법의 등장이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 지방의 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구 건설, 북한 기업소의 주도적 참여, 외화유통의 합법적 확산 등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기반이 되는 바, 특정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확산이 되도록 한 것은 북한 경제특구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의 예에 비추어 점에서 선·면 단계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나선지대, 황금평·위화도 지대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추진되는 점,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유형 모두 중국 경제개발구의 경험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북중 경제관계가 지난 6년간 심화되어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온 점, 그 가운데 경제개발전략 등 정책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도 북중교류가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북한 당국이 중국식 경제개발 모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개발구의 전국적 확산은 북한의 경제정책과 국가정책이 새로운 단계의 실험으로 넘어간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나누어 지방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해당 도(직할시)에 경제개발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금강산국제관광지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법에서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근거는 없었고 다만 나선법에서 시행세칙 작성, 노동력 보장 등의 제한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경제개발구법은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경우 창설신청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도(직할시)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등장이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창의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따른 재정지원의 미비와 가용한 물적·인적 자원의 제약,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전통적 사회주의적 방식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개발구법 제20조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 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발방식은 북측 기업과 외국투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업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북측 기업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경제개발구법 제46조는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제개발구에서 외화유통의 합법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공식 환율과 시장환율의 괴리는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데, 경제개발구법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2013년 등장한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일 것 같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특구가 중앙급에서 지방급으로 분화되며 19개의 경제개발구가 북한 전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북한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 개방정책이 북한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낼지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발전은 북한의 지방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유욱 변호사의 논문은 이러한 예측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어떻게 될 것인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연구’ - 유병호 다롄대학 교수

금강산관광지구는 남북화해의 대표적인 장소이자 남북경제특구의 장이었다. 1998년 11월 18일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장이 되었다. 금강산관광은 금강산 내에 숙박시설이 없었던 처음에는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 앞바다에 위치한 장정항까지 가서 낮에는 소형선박으로 육지로 이동하며 관광하고, 밤에는 유람선으로 돌아와 숙박하면서 4박 5일간 진행되었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이루어졌고,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 돌파, 2007년 5월 내금강관광 시작, 2008년 3월 승용차관광 실시 등으로 발전해 갔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8년째 중단되면서 아직까지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하고 다시 남북평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유병호 교수의 논문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1년 4월 29일, 북한은 금강산지구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고는 현대그룹이 독점하였던 금강산관광 특권을 취소한다. 2008년부터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기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한 북한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며 금강산관광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금강산관광이 장기적으로 중단된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 외에도 그동안 금강산 관광 사업과정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 문제들로 첫째 법적 제도장치의 미흡, 둘째 남한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핍 및 고질적인 정치관행에서 비롯된 정당간의 부정주의, 셋째로 남북경협 경험의 결핍을 꼽는다.

저자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한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 관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며 금강산관광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토론도 활발했지만,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는 심지어 관광학계에서조차 이에 대한 연구나 토의가 매우 저조하여 이전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꼬집고 있다.
내외가 모두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은 식량문제 해결을 국가경제발전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 그와 동시에 전력, 교통 등 사회전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광사업의 발전을 국가경제의 과도기적 중점 발전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설립되었다.

금강산은 북에서 도로사정이 제일 좋은 평양-원산고속도로 및 원산-금강산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금강산 내부는 현대그룹의 개발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어 있어 곧바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이라고 한다. 북이 현대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국제사회에 금강산지구에 대한 투자 및 관광을 개방한 것은 독점권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영구적으로 금강산을 개방된 관광지로 건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 금강산은 북쪽으로 원산-칠보산-백두산, 서쪽으로 황해-구월산에 이르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연결할 수 있어 앞으로 북의 관광업 발전전략에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금강산특구는 금강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건설할 목표를 제정하고 건설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제정했다고 한다. 금강산 지역의 60㎢ 구역 내의 토지와 300만 ㎢에 달하는 원산과 금강산 사이의 해변지역에 기초건설, 전력, 에너지를 포함하여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여행객 접대 규모를 년 1,000명 이상에 달하게 하고, 도시의 상주 인구를 80~100만 명에 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관광, 휴양 및 거주에 제일 적합한 자유무역 및 첨단기술공단을 포함한 세계적인 종합경제특구로 건설하려고 한다.

저자는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역시 남북정부 사이의 정책적 합의를 선결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남북의 합의를 전제하고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금강산관광특구가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로 현대그룹의 독점권 및 남북의 보상에 대한 처리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현대그룹 독점형태의 금강산 관광을 비판하며, 금강산은 남한 땅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특수지대로 만들어 북 주민과 북을 통과한 기타 국가의 관광이 단절되었다고 꼬집어 말한다. 또한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을 기업의 부흥기회로 삼고 상습적으로 진행하여 온 ‘분양’이라는 개발방식으로 하청기업들을 모음으로써 북이 시장경제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남북은 중단기간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문제에 당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보상문제가 제3국의 금강산특구 투자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이 심사수고를 통해 잘 해결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 국제관광특구로 변신한 금강산특구를 찾는 국제관광객의 수는 얼마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금강산특구의 남측 속초 지역을 무비자 특수지역으로 지정하고 금강산행 관광객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하여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다면 북의 금강산특구가 현재 당면한 기반시설 부족을 극복할 수 있고 동시에 남한 역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셋째, 북은 비록 금강산일대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였지만 개발계획을 보면 관광을 중심으로 하되 종합적인 개발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 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넷째, 동해에는 북방한계선과 같은 민감함 사항이 없고 또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의 역사도 극히 드물며 금강산관광과 같은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진행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안의 금강산 지역에서 먼저 휴전선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북한이 국제적 질서로 편입되어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금강산특구 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남북 금강산관광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저자의 논문은 중국에서 남과 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금강산관광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바라며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남한에게 따끔한 충고를 던진 저자의 말을 우리 정부는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조속히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소개한 3편의 논문은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중단된 금강산관광 등 북한 경제특구를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고 경제특구라는 돌파구로 경제부흥을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계획경제 속에 시장경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는 북한이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경제특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김정은 시대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급 경제특구의 출현이다. 생각보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북한에서 이전에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 자율적 권한을 위임을 받은 지방분권 세력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변화가 또 다른 측면에서 남한 지방자체단체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한에서 통일추진이 중앙정부와 통일부에 전권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헌법과 부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통일의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한에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대단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잠룡해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과 같이 되어버린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도 남북교류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지자체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지방급 경제특구의 출현은 남북지자체 교류에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만들어 낼지도 모르겠다.

백인주 기자  oasiseag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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