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와 우리사회연구소가 "광복 70돌, 남북은 왜 만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8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전 민족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길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현 시기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주 발제자로 나서 최근 6.15 민족공동행사와 8.15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으며 최근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의 책임도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 "광복 70돌, 남북은 왜 만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8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NKtoday 백남주

뒤이어 통일경제론를 집필한 백남주 씨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주창했지만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남북경협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동북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되지 않으면 동북아 협력에 함께 하기 어렵고, 실제로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이 무산되고 라진-하산 석탄수송 사업도 5.24 조치 때문에 제약이 있는 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은 “북한인권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하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주로 탈북자의 증언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사회현실에 염증을 느껴 떠난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 비판적인 시각이 큰 것처럼 탈북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의 배경이 되는 북한인권최종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인권사무소는 여러 논란이 있고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여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통일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통일에 방해가 되는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면서 대북적대노선을 확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동훈 <NK투데이> 취재국장은 "북한관련 언론보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발표문에서 최근 미확인 반북보도가 나오면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취재국장은 최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결국은 오보로 드러난 북한 생화학무기 개발자 망명설과 해킹사건 북한 소행설, 박승원 상장 망명설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기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주목을 돌리기 위해 북한과 관련한 미확인 보도를 내보내 안보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취재국장은 “이런 미확인 반북보도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만 추후에 정정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이런 미확인 반북보도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취재국장은 “남북언론인들이 남북 언론기관 공동합의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도 미확인 정보에 근거한 반북보도 활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는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이 진행했으며 원로 인사, 대학생, 네티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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