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실험을 용인해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백승주 국방차관을 9일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오전 11시 천주교 신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이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탄저균 관련 실험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기 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관련해서 사실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아직 알리고 있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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