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서울서부하나센터가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자들의 생활 개선을 모색했다. 서울 강서구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최초의 대규모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더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은 “재단 소속의 전문상담사 100여명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대면면접을 했다”며 “조사대상 18,997명 중 12,479명을 만났고 총 7,560명의 설문지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이영금(불루클럽 운영자), 박영희(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전연숙(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 라일엽(한국청년정책연구원 부장)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 보조 등의 경제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4%가 경제적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의료지원’이었다. 총 37.5%의 응답자가 간병자원봉사 파견과 병원비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 팀장은 “입국년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탈북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 유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탈북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소득활동이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그래서인지 탈북자 중 약 1/3이 취업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원했다. ‘취업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3.2%(3위)나 됐다. 전체 탈북자 중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용직(32.2%), 임시직(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도 6.3% 있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1.2%에 불과했다. 이중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국민(42.3%)에 비해 오히려 3%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의 일자리 질에 대하여 전 팀장은 “남한 전체와 비교 시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남한 23.5%)에 대해서도 “창업자금의 부족이나 대출의 어려움 등 원인 파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실태가 다른 지역 거주 탈북자들보다 더 열악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팀장은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실태가 전체 탈북자들에 비해 취약했다”며 그 근거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종사 업종 등의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 서울지역과 전체지역 수치를 비교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 서울지역과 전체지역 수치를 비교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거주 비율은 서울 29.4%, 경기도 26.6%, 인천광역시 9.4%로 수도권 내 거주자가 65.4%에 이른다. 전 팀장은 “취업한 서울 거주자 중에서도 일용직 비율이 전체보다 높아 종사상 지위 또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수의 탈북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지만 실제 경제활동 실태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팀장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에 맞게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하나센터 등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더 많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재원이나 인력을 추가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라일엽 한국청년정책연구원 부장은 그러나 전 팀장의 발제에 대해 “현황 파악까지는 좋았지만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대안 모색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SK텔레콤과 함께 탈북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순/반복 업무를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3%가 ‘매우 만족한다’(26.9%), ‘대체로 만족한다’(42.4%)고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위가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가 48%로 가장 많았고,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47.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40.4%)가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탈북자들의 향후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68.8%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응답자의 29.3%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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