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탈북자 출신 조명철(사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의 ‘허위 학력’ 논란(본보 2012년 4월 3일자)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대표는 10일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오늘 조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신상 자료에서 자신의 학력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박사) 1983. 9~1987. 10’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를 비롯한 일부 탈북자들은 “조 후보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준박사’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석사와 비슷하다”며 “조 후보는 최종학력을 박사로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해 왔었다.

그러자 탈북자 단체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조 후보 지지 성명을 낸 데 이어, 조 후보가 원장으로 있던 통일교육원을 관할하는 통일부가 “1994년 (조 후보의) 입국 당시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박사가 맞겠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관계기관’에서 조 후보의 ‘준박사’ 학위를 ‘박사’로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한 네티즌이 올린 글과 신문 기사를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전면에 게재했다. 여기엔 1989년 5월 20일자 <경향신문>, 1990년 7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 등과 함께 “조 전 원장(조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남한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학위 학제를 잘 몰라서 준박사(석사)를 박사를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조 전 원장이 귀순한 시기는 1994년으로 이미 남한의 언론에서는 북한의 학위 학제에 관한 기사들이 여러번 소개된 상황이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실려 있다.

이 대표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학력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통일부는 본인 진술에 따른 학력확인서만 제출했으므로 증명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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