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에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THAAD)를 배치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해도 미국은 배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고, 실제 올해 미 국방예산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못마땅해서 마치 곧 사드가 배치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는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이 문제를 총대매고 나온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이에 공명하여 국내 여론을 만들어 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여기에 무기 들여온다면 사죽을 못쓰는 자칭 안보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배후에서 분위기 띄울 근거자료를 제공한 세력이 바로 사드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입니다.

11번 요격실험을 하여 11번 성공했다는 록히드마틴의 2장 짜리 실험결과 자료에 감격한 이들은 이 요격실험이 우주가 아닌 대기권에서 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사드는 우주에 진입하면 대기권을 통과할 때의 센서와 추진체는 사라지고 탄두의 캡슐이 열리면서 킬-비클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격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잘 가동하느냐가 사드의 핵심 성능인데, 이건 실험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기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불확실한 성능에 생산과 배치하는 비용이 1개 포대당 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금 미국은 부담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드에 포함된 극초단파 레이더시스템, 일명 X-밴드 레이더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걸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까지 포함하여 주요 무기체계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집하여 이를 축적하여 목록화하면 중국 내 무기체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드체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혼자 배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터 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추진할 상황이 아닙니다. 미 국방예산의 왜곡을 우려하여 작년에 미 육군과 해군총장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서한을 당시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자칫 사드에 말려들었다가 미 국방비가 황당하게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지요.

이게 못마땅한 록히드마틴이 이제 와서 궁시렁거리며 다시 한국 내 사드배치 여론을 자극하려고 이번에 말을 꺼낸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기 팔아먹으려고 별 치사한 짓을 다합니다. 슬며시 사드 배치 신도롬으로 한미 정부를 압박해보자는 수작이지요. 록히드마틴 한 회사가 한국에서 계약한 무기금액은 총 37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고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지요. 더 뽑아먹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충성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퍼주겠다고 나설 한국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김종대/ 정의대 국방개혁기획단장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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