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폭주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관한 중요정책과 한반도 위기관리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협력 시스템이 창출하는 총체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가 의견개진을 할 틈도 없이 혼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다 보니 설익은 대책 남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안보위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된 사례를 보면, 1. 북한 4차 핵실험 성격을 대통령 자의적으로 판단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이튿날 국방부는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다 ▲수소폭탄 이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했다며 심지어 "3차 핵실험보다 폭발력이 약하다"고 평가 절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월 13일 특별담화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진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 누구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개점휴업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2.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국방부 의견과 무관하게 강행 결정
1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전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론을 개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청와대는 국방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박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독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확성기 방송에 따르는 일선 장병들과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도 이전에 청와대가 먼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3. 6자회담 무용론, 5자회담 개최를 외교부 의견과 무관하게 발표
1월 22일 신년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 "5자회담 개최" 발언은 외교부와의 의견조율 없이 박 대통령이 성급하게 발표하여 즉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 외교참사였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자 뒤늦게 청와대와 외교부는 "6자회담 무용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6자회담 틀 내에서 5자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고를 치면 그 참모와 부처가 나서서 수습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는 동안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종합대책이나 일관된 목표제시도 없는 공항상태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의 행태는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다는 건 무엇이든 먹고 보자는 것과 같은 무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는 박 대통령은 위기관리의 책임자로서 자질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위기관리에서 실패하는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사고(uncommitted thinking)' 유형의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만 차리면 가능한 일입니다.

김종대/ 정의대 국방개혁기획단장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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