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발족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모두 발언입니다.

다시 선거철을 맞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공명선거운동에 힘써온 복음주의계열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이번에도 그 전통을 살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발족시켰습니다.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선된 후보가 자신의 경륜을 지혜롭게 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공직도 선거의 정당성 위에서라야만 권위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숱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는 국력의 낭비와 소모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그 시비를 제대로 가려주지도 않았습니다. 18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법시행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은 6개월이 6번이나 경과했는데도 아직 재판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그 직무유기를 고발해도, 어버이연합의 고발이 아니라서 그런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검찰과 법원은 한통속이 되어 태업(怠業)을 공조(共助)하고 있습니다. 식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며, 언론은 무엇이 두려운지 침묵,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예를 보건대 지금도 특정세력의 당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부정을 꾀하는 곳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가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언론의 협조를 구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mahnyol@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