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기를

남한 정부는 지난 2월 12일 북측에 대한 제재를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먼저 선언하고, 유엔 회원국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측에 대한 실효적 제재에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에 북측은 3월 10일 조평통 이름으로 북측에 있는 남쪽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남북간의 경협과 교류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에 착공이 시작되어, 그동안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을 기획 총괄한 김진향 씨의 말처럼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북측 노동자 5만 3,000명과 남측의 120여개 기업 관리자 수백 여 명이 함께 상호 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어렵사리 만들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온 곳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공든 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면서, 파국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서로 눈알들이 빨갛다.

왜? 남북 당국자들은 한반도 땅에 끊임없이 갈등만을 고조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이런 상황을 전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한반도 땅의 갈등은 남북 당국자들 이전에, 미국의 군산복합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다. 이는 세계 평화운동 진영의 오래된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남북이 상호 적대적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를 ‘괴뢰’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의 공통적 요소인 <상호 존중 : 자기 존중과 상대 존중>이 갈등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 남북 당국자들 그리고 7천만 민족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선택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과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1) 피해 회복, 2) 자발적 책임, 3) 관계 회복, 4) 공동체 회복, 5) 정의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 만나 대화하는 ‘직면의 과정’이 필요하다. 직면이 반드시 문제 해결로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직면 없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면의 힘을 믿어야 한다. 개성공단 남북의 사람들이 다시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간에 통일, 군사 담당자들이 하루 속히 직면해야 한다. 근 20년째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도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군사 경제를 우선시하는 자들이 남북 당국을 감시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와 요구가 모색되고, 이에 대한 자발적 책임 사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모든 경협과 교류 중단 선언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민족 공동체가 공생 번영으로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또한, 분단 70여년으로 고통당한 남북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정의 회복도 반드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땅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과 갈등, 증오의 DNA를 적 이미지 전환(Enemy Image Process)을 통해 상호존중과 비폭력 평화의 DNA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에게 유산으로 전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