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성장, 돌파구는 있는가?

우울한 성장실적
한국은행의 발표(3월 25일)에 의하면 2015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4년의 28,071달러에 비해 2.6% 감소한 27,340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NI가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겪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원화기준 1인당 GNI는 4.6% 늘어났지만 원화가치(원/달러)가 전년보다 연평균 7.4% 하락함에 따라 달러기준 소득이 크게 줄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변동 요인을 제거하고도 한국경제의 장기성장추세가 극히 저조하다는 데 있다. 한국경제는 2006년에 처음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4-5% 수준으로 추산되었지만 필자의 성장회계 결과에 의하면 2015년에는 3% 수준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의 성장률(2.6%)에 대해서도 선진국 평균성장률(1.9%)보다는 높다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선방’ 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신흥공업권 및 개발도상국 평균(4.0%)이나 신흥공업권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평균(6.6%)에는 크게 미달한 성장기록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6년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2.5%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에 비해 증가속도가 1.4%포인트 높아졌고 통계가 개편된 1999년 6월 이후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저성장과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청년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한국경제는 일종의 성장절벽-투자절벽-고용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장함정의 원인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과연 ‘2만 달러의 함정(trap)’에 빠져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가 2만 달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2007-2008년에 진행된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그 이후 선진경제권의 경기회복속도가 극히 저조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14년 통계로 각국의 대외부문의 대 GDP 비중((수출+수입)/GDP)을 시산해보면 미국(23.0%), 일본(28.5%), 중국(43.0%) 및 한국(80.6%)이다. 한국의 대외부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속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실적(1,371억 달러)으로 볼 때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수출국인 미국의 수출비중(13.2%)의 두 배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중국의 경기하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GDP가 1%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64% 감소하고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가 각각 1%씩 평가절하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각각 2%와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세대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통계국이 3월 28일 자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141개국 대상 중 가장 빠른 국가로 나타났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으나 2015년 13.0%로 되었고 2050년에는 35.9%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5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 결과 유효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고 실업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에 대한 소득보전요구가 팽배해져 인기영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자료를 보면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30%를, 전체 순자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최상위 10%의 소득자들이 전체소득의 44.1%를 그리고 전체 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의 66.6%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과 부의 급격한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의 소비위축과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6월 30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6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인 경우를 한계가구로,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비율(DTA)이 높은 경우를 위험가구로 정의할 때 2014년 말 현재 위험가구 비율이 10.3%이며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비율도 19.3%에 달하고 있다.

기업유보액의 양극화와 구조조정의 지연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부문의 양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삼성·현대차 등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70조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지출한 투자액은 2조원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사내유보금 대비 실물 투자액 비율은 2010년 18.9%에서 2014년 12.9%로 6%포인트나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지불을 못하는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의 숫자는 2014년 말 현재 3300개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체 기업의 17% 이상에 육박하고 있다. 2013-2015년의 기간 동안 1번 이상 한계기업이 된 숫자는 2500개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한계기업의 75% 이상이 만성적인 한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실태를 보면 참담한 상태에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013년 말에 각각 3.07%와 1.51%였으나 2015년 말에는 각각 5.68%(7조 3000억원)와 3.24%(4조원)으로 늘어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조 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1998년 IMF 위기시에 기록한 4조 9천억원의 당기순손실 이후 17년만의 최대적자라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은 곧 임금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세계적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을 포함하는 임금소득의 증가,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근로자의 소득(실업수당, 연금 등 소득보전수단)증대 정책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 근원이 말더스(Malthus), 시스몬디(Sismondi) 및 홉슨(Hobson) 등의 고전파적 과소소비론, 이를 이은 케인즈(Keynes)의 유효수요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는 칼레키(Kalecki), 칼도(Kaldor) 및 파시네티(Pasinetti) 등에 의한 칼레키안 및 뉴케인지안 이론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증세론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의 총선 캠페인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기초연금의 수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증분석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내수규모가 큰 나라에 한하여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수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주도성장이 추구된 대표적인 나라들로 중국과 브라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급격한 임금상승의 결과 ‘성장률 7%의 유지정책(保七)’이 무너지고 금년의 성장률도 6.6%-6.4%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은 금년에 -2%까지 GDP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G20 국가 중 처음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나라로까지 거명되고 있다. 급속한 임금증가가 기업의 이윤율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수출감소-환율절하-국내수요감소-소비·투자감소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악순환 효과는 대외부문비중이 높은 한국·네덜란드·싱가폴 등의 소규모개방경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론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이 상대적으로 내수규모가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의 원천이 무역과 해외투자에 있었던 국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출구는 있는가?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는 요소투입선도형성장을 통하여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후기공업화를 성공시킨 몇 안되는 나라가 되면서 후발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재벌중심의 단기간에 걸친 양적성장 또는 외연적성장은 인구성장과 자본축적이 정체될 때 즉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이 급격히 체감될 때 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다. 언제나 진정한 위기에는 외생적 요인보다 내생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우리는 1997년에 겪었던 한국경제의 위기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재벌 중심의 방만한 투자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실물부문위기가 국내 금융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동시에 자초한 ‘twin crisis’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2007년-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IMF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국내기업과 가계부문의 자본건전성과 자산건전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상황이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경기변동적이라거나 일시적인 국내의 수요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정부에서 추진해온 경기회복정책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부실기업정리의 지연과 가계부채의 누증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창조경제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모색하고 창출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분명히 옳은 방향의 정책이지만 당장의 불황대책으로는 프론티어 산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막기에는 불충분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또한 창조경제 부문은 그 부문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수익률이 낮고 성공확률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30대 대기업 중 우량 대기업과 400개 정도로 추산되는 우량중견기업에 의한 수출 및 내수부문에 대한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4월 13일 총선을 위한 여당과 야당의 정책제안도 다분히 인기 영합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제안들뿐이다. 이러한 인기영합주의의 만연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기업가정신을 저해하고 투자기피를 양산하는 악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975년 120.4였던 ‘기업가정신지수’가 2013년에는 66.5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야당은 반재벌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및 기초국민연금인상과 같은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성장의 원천을 확충하기보다 성장의 과실 나누어먹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소득의 추가적 창출은 투자증대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일자리나누기나 생산성증대가 없는 부문에서의 임금인상은 제로섬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여당의 핵심적인 정책제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총선기획단에서 제기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정책이다.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적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침체는 유동성부족 때문이 아니고 유동성환류의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전후한 2000-2007년과 2009년-2015년의 두 기간 동안의 평균실질GDP증가율은 각각 5.4 % 와 3.14 % 이었다. 한편 본원통화, 협의의 통화(M1) 및 광의의 통화(M2)의 실질통화잔고 평균증가율은 전기(2000-2007년)에 8.4%, 8.1% 및 5.2%에 비해 후기(2009-2015년)에는 10.9%, 9.2% 및 5.1%에 달하고 있다. 즉 실질 GDP 증가율이 2.26% 포인트 넘게 현저히 감속했는데도 통화량 증가속도는 오히려 더 증가했던 것이다. 기업부문의 양극화와 가계 부문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부문의 기업유보·가계저축이 투자와 소비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동맥경화증 현상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정책은 기업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단기적으로 불황탈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성적자기업과 대규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문제는 득표보다는 실표의 가능성이 크므로 여야가 다같이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2016년 4월의 한국경제의 정치경제현실이다. 피케티(Piketty)가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장기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한 기술진보와 기술혁신 즉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만이 불황탈출의 유일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생산성제고대책이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부문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으며 생산성이 저조한 부문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시켜야 정상적인 경영에 임할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은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구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IMF위기는 대규모의 중소기업들의 파산보다 일부재벌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의 지연과 저항으로부터 비롯되었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재벌 내의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같은 업종의 산업 내에서도 모든 대기업의 생산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재벌 내에서도 기업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열사 상호출자에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상호간 구조조정을 시도할 때는 투자제한조치상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을 회피할 경우 정부와 주거래은행단은 시장에서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아직도 우리 경제 내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의식이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기업지배계층은 물론 일부 대기업들의 귀족노조에도 만연해 있다. 그들은 대량파산, 대량실업이 가져오는 비경제적 부문으로의 부작용과 지역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을 담보로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한다.

후발자본주의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투입요소의 구조적 성장침체에 접어들 때 유일한 출구는 질적성장 또는 내연적성장을 도모하는 길 밖에 없다. 질적성장 또는 내연적성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동투입의 질적향상 그리고 R&D와 정보통신기술이 체화된 자본에 의한 요소생산성의 증가와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모든 여타요소들의 생산성 즉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결국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치와 안보의 안정적 발전에 의존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빨리 대기업중심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중심의 복지확충을 통한 분배위주의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성장경험을 보더라도 일본경제는 1960년-1990년의 약 30년 동안 연평균 약 5%의 중도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생산기술의 내생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중도성장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비경제적인 부문에서의 선진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만이 유일한 출구이다. 비경제부문의 선진화는 정치, 안보, 사회통합, 환경, 문화의 총체적 발전으로만 가능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경제부문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발전이 수반되지 않고 경제발전이 완성된 자본주의는 없다는 명제에 귀착하게 된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학길(表鶴吉) 교수는 1981년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국제무역론과 계량경제학을 강의하였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초청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1970년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77년 미국 클라크 대학교(Cla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국제통화기금 (IMF), 1998년부터 1999년 동경대학 경제학부에서 초청교수를 각각 역임하였다. 한국의 자본스톡 추계에 기여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1988년 한국경제학회에서 청람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 통계청 주관 “통계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1997년 한국계량경제학회장, 2009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는 『국제무역론』(2009)과 주요논문으로는 “Inflationary Expectations, ‘Endogenous Money’, and Economic Growth” (1986)와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케티가설의 검증” (2015) 등이 있다.

표학길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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