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평소 가까이 지내는 후배와 대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평소 그는 진보적이지 않았고 특별히 보수적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날은 평소 그답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 북한에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소 그는 나와의 대화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 날은 무의식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내 앞에서 내뱉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면전에서 바로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퍼주기’의 결과가 북한의 핵 개발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상당히 유포되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북한 핵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는지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거기에 들어간 재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퍼주기’라고 떠드는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정부는 그런 문제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핵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재래식 무기로 군비경쟁을 한다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결론인 것만은 틀림없다. 대칭적 관계의 재래식 무기로서는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항하여 무기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김일성 때부터 핵에 대한 준비를 쌓아 왔던 것이다. 핵과 재래식 무기는 비대칭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놓은 재래식 무기를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핵 한 방이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핵을 개발해서도 안되고 개발된 핵은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는 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1953년 7월 27일에 발효하기 시작한 정전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각종 무기가 도입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1948년 8월 분단 정권 수립 직후 <과도기의 잠정적 군사 및 안보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정전협정 발표 후 10여일 만인 1953년 8월 8일 가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이듬해 11월 발효하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에 발효한 정전협정에는 한반도에 무기반입을 금하는 다음 조항이 있다. 즉 제 13항에 “조선국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와 “조선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비행기, 각종 대포, 기관총, 탄약 등의 군사장비가 남쪽에 들어왔다. 북한의 핵개발이 휴전협정 이후인 1955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이런 군비증강과 무관한 것일까.

북한의 핵개발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박정희가 1970년대에 핵개발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정전협정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첨단무기를 반입하던 미군은 1958년 초, 공개적으로 “남한 지역 내 원자무기 반입배치”를 밝혔고, 1975년 5월에는 미 국회에서 “미국이 남한에 1,000개의 핵무기를 반입했다”고 공개했다. 그후 1991년 12월 남북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남한에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 이듬해 7월 미국 대통령 부시도 아시아에 배치된 모든 전술핵무기가 완전히 철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에 따라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남한 지역의 핵무기 반입 및 철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제작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어느 쪽일까.

북한은 1962년 영변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2㎿ 소형원자로를 건설했다. 그 뒤 1979년 5㎿급 실험용 원자로를 착공, 1986년에 본격 가동했다. 북한은 “1985년 12월 4기의 440㎿급 소련형 VVER경수로 원전 도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소련의 요구조건인 NPT에 가입”했다. 그러나 1992년 IAEA가 회원국 북한에 대한 핵사찰에서 ‘플루토늄 양의 불일치’ 때문에 특별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거부하고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폭격까지 고려했지만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이 계획되었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되었다.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제네바 협정을 통해 1995년 클린턴 행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약속하며 핵폭탄 제조의 길을 막게 되는데, 당시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 정부는 약 1조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부시의 등장으로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2003년 북한핵을 막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0.5kt 급의 핵실험을 시작,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전략과 강대국(미국, 일본)의 북한무시전략의 상극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기에다 한반도가 핵이든 뭐든 불안한 상태에 있어야만 이득을 취하는 국내외의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 그런 장단에 춤을 춘 것이 어쩌면 북한이고, 한반도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은 그간 몇 번이나 주어진 핵문제 해결의 기회를 방해했다. 1990년대 대한민국이 북방정책으로 중국, 소련과 국교를 틀 때, 북한은 미국, 일본과 국교를 터서 상호 교차승인토록 해야 했고,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그러나 한반도가 분단과 갈등 속에 있어야만 이득을 얻는 세력들은 평화조약 체결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의 고립정책은 사실상 자기생존을 위협했고,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핵은 아직도 북한인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몇 차례 유엔의 제재까지 당했지만, 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일인체제하에서는 북한 인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개방정책이 고려되지 않은 법, ‘백두혈통’의 존엄만 고집하는 정책이 주체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핵개발을 진전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 최대의 과제에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mahny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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