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탈북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탈북자들은 이러한 보도를 반기지 않는 눈치다.

19일 통일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 개선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탈북자들의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계획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은 기업 인턴십과 해외연수를 지원받는 등의 교육기회가 늘어난다. 초기 정착 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 및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탈북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탈북 여성은 별도의 특화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평균 1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38개 산업단지 내 1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조사였다”고 전했다. 응답 업체들의 고용 희망 인원을 모두 합하면 552명이다. 기업이 제시한 근로자의 연봉은 초봉 1200만~1500만 원이 36%, 1500만~1800만 원이 23%를 차지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의 31.3%가 일용직 근로자, 14.3%가 임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의 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7.6%인 것에 비하면 4배나 많은 수치다. 상용직 근로자의 수는 44.1%로 일반국민(42.3%)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종사 업종이 대부분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이러한 통일부 주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탈북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3년 전에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고 폐지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하단 관련기사 참고) 탈북자 동명숙(동국대 북한학과4)씨는 “언론을 통해 야단법석을 떨기 이전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 진정성 있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며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속했던 것들은 꼭 이행하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전례로 봤을 때 피부로 느껴지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 씨는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면 감격해 마지않았는데, 몇 번 겪고 나니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되었다”며 “진정 탈북자들을 위한다면 이런 뉴스가 언론에 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탈북자 채용 확대’ ‘탈북자 정착지원 확대, 공공기관 채용 늘린다’ 등의 기사가 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역차별’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 ‘공공기관 탈북자 채용 확대’ ‘탈북자 정착지원 확대, 공공기관 채용 늘린다’ 등의 기사가 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역차별’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유코리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짜여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도가 된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세세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탈북자 김지영(35)씨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생색을 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실현가능성이 적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관련 언론보도가 탈북자에 대한 불신 조장은 물론 탈북자의 정착 의지마저 꺾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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