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공식화되면서 남한은 물론 한반도와 주변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립과 객관을 특징으로 하는 언론 기사의 특성상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이라고 해야겠지만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가 훨씬 많은 듯합니다. 지난 8일 한미 당국의 사드의 남한 배치 발표 이후 쏟아진 말들을 찬성/ 반대/ 중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중도 입장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한 곳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드 배치 찬성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유요한 사드 체계가 하루빨리 실전배치돼 운용되길 기대한다.”(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 8일 사드 배치 결정 직후 현안 브리핑에서)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드를 아무 데나 배치한다고 한반도 전체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아무 데나 배치한다고 한반도 전체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북 칠곡에 두는 것은 수도권 방어를 포기한다는 말이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9일자 <한겨레>에서)

-“사드 배치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반미 친북 세력과 전문 시위꾼들이 해당 지역에 집결해 주민을 선동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공권력과의 대치, 지역사회 분열 등이 재연되지 않게 정부가 주민들을 사전에 설득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보복을 하거나 대북 제재에서 발을 뺄 경우 한중 관계가 훼손되고 동북아 정세도 요동칠 우려가 없지 않다. 여기에 국론 분열까지 겹친다면 북의 김정은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셈이 된다. 소모적 논쟁이 번지지 않으려면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9일자 사설)

-“북은 우리 중부권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 B·C와 함께 최근 고각(高角) 발사 노동미사일을 통해 남부권까지도 직접 위협하고 있다. 북은 괌을 겨냥하는 무수단이나 미 본토까지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이런 스커드·노동미사일을 1000기 안팎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능력은 나날이 확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사드가 실전 운용되기 시작하면 기존 패트리엇 방어망의 한계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주한 미군이 미 정부 예산으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이달 말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되면 국내적으로도 소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사례에서 보듯 이른바 '활동가'로 포장한 반미 좌파들이 개입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예상해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최대한 보살펴야 하겠지만 이런 정치적 선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조선일보 9일자 사설).

-“사드 체계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0㎞ 이하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다.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날아와도 요격이 가능하다.”(한민구 국방부장관, 10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좀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즉,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런 생과 사의 문제를 마치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선택할 것인가의 외교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서 피해를 막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다른 미사일 요격체계와 함께 운영된다면 그 요격확률을 매우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사드괴담이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중국도 우리 정부의 안보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유사시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집에 들어올지도 모를 도둑을 막기 위해 우리집 대문 앞만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는데 왜 옆집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중국이 무조건 우리의 사드배치가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또 다른 중국의 패권주의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을 비판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11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박근혜 대통령,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우리 주변국과의 관계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도 결국 우리 국민들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체에 필요한 것은 도입을 하되,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불식을 시킬 수 있는 노력, 원칙,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중국이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지만 그 우려를 이해하지만 그 우려의 또 안에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MD체제로 들어가서 우리를, 진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인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북핵을 위한 것이고 북핵이 사라지면 없앤다, 그리고 MD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원칙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남경필 경기도지사,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국내외 경제적 파장과 사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좀 더 깊게 우려를 했어야 한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 8일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도대체 그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한미당국’이라는 모호한 기관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음성, 칠곡, 평택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사드 레이더 등에서 문제가 되는 전자파,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미당국’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청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보나 중요한 경제적 부담 혹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제해야 할 국회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즉각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8일 성명)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지속적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우리는 일관되게 관련국들에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라고 호소했지만 이런 호소는 무시당했다. 미국은 동맹국의 지원으로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고 이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게 된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정세를 고조시키며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관련국이 모든 상황을 재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는 조치들을 중단하길 희망한다.”(8일, 러시아 외교부 성명)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동북아에 냉전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복원됨으로써 중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속으로는 ‘호재’로 인식할 것입니다...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반대해 북한 붕괴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새로운 분단 가능성입니다.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미국의 MD체제에 자발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강대국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군요...2017년 대선에서는 보다 자주적이고 담대한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조기에 전환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해 남북한간 핵 균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사드 배치는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 체제는 일정 부분 금이 갈 것이다. 특히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동북아 지역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구조가 형성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역내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한 국가의 안보 노력이 상대국의 안보 우려를 낳는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한·미가 진정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첨단무기 증강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동기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 수호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배치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경향신면, 9일자 사설)

-“사드 한국 배치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곡과 멍에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드가 칠곡에 배치된다면 일순간 유사시 상대국의 제1공격 대상지역으로 변환되면서 지난 수년간 전군민이 일심단결하여 평화의 고장으로 가꾸어온 칠곡군민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배치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5㎞에 이르는 면적의 땅이 군사통제지역이 될 것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넘는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초강력 전자파를 내뿜는 사드 레이더 때문에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9일 사드 배치 반대 칠곡군 범군민대회에서 발표된 성명)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 우리는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에 대해) 다른 국가의 불안전을 발판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말고, 안전 위협을 구실로 다른 국가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왕이 중국 외교부장, 9일 스리랑카 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이 발사되더라도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어(MD) 주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미국이 미사일의 비행경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전력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에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사드 방어시스템은 한국의 방어능력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레이더가 애당초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디자인돼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전력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의 화만 돋울 뿐이다.”(미 해군 작전사령관의 전직 과학자문역이자 메사추세스공대(MIT) 과학기술안보정책 분야 명예교수인 데오도어 포스톨 Theodore Postol, 9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문제삼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드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우리가 자유롭게 무기고에 추가해도 좋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수년 간 유지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핵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심상정 정의당 10일 긴급기자회견문 중에서)

-“정부의 무모한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사드 배치는 아마도 대통령의 1970년대식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월남 패망'같은 인식 말이다. 나아가 한번도 독립적인 사고로 국가의 운명과 이익을 생각해보지 못한 외교관들의 '생각없음'의 반영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절박한 싸움에서 완충국의 운명과 외교의 의미를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김연철 인제대 교수,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 1의무이고 그래서 국가안보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이상의 안보위협은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사드배치는 미국에겐 이익이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실익은 찾기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이재명 성남시장,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모르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까? ‘선거의 여왕’다운 셈법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결정하면 시간적으로 내년 말 사드 배치가 끝나서 운용될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시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야권이 안보 이슈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 성향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판을 미리 짜주는 계산된 행위였다고 본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사드 배치가 몰고 올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국회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고, 국민 편에서 국가적 불행을 사전에 예방해 줘야 한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11일 <한겨레> 칼럼에서)

-“이렇듯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드 배치로 왜 우리는 평화, 안보, 경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저당 잡혀야 하는가? 왜 우리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미국과 일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배치 예정 지역으로 거론된 모든 지역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사드 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했고, 사드 배치 지역 또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기습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택, 칠곡, 군산, 음성, 원주 그 어느 지역도 사드를 수용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드가 배치될 적절한 곳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11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촉구 사드배치후보지역대책위, 전국대책회의(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보급 기지들까지 정밀조준 타격권 안에 잡아넣은 지 오래다. 당장에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 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 없는 의지다.”(11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에서)

-“헌법 제60조는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경제, 국민의 생존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제다. 국회는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드배치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11일 경실련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평화가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방어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창과 방패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목회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11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성명에서)

*중간 입장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정도로는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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