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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라는 긴급 국면에서 정당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 회견문 전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각자’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언론의 찬반 논설에서부터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 그리고 중국·러시아의 우려와 경고, 여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각 정당들의 목소리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분명한 목소리를 낸 곳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휴일인 지난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사드 배치라는 이슈 앞에서 민주주의의 보루인 정당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봐서 기자회견문을 전문 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의 철칙입니다. 그럼에도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배치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우리 경제의 부실이 분식됐다면, 지난 7월 7일 서별관 NSC 상임위는 안보 위협을 분식했습니다. 예정된 국방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합니다.

사드배치 결정을 문제삼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드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우리가 자유롭게 무기고에 추가해도 좋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수년 간 유지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핵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져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운데)가 휴일인 지난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의당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입니다.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효용성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합니다.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사드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공들여 쌓아온 대중·대러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도 일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무형의 경제보복이 극히 일부라도 현실화되어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사드배치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도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는 1988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미사일 자산·운용을 통합하는 MD체제 편입의 첫걸음입니다. 그간 대북방위동맹으로 작동해온 한미동맹 역시 지역안보동맹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과 부지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혼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셋째,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각 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합니다.

[질의응답]
Q.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는가.
A. (심상정) 중국이 한미FTA 같은 것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경제보복을 위한 스위치는 매우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이 무역인데, 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2박 3일 동안 250만원을 쓰고 간다. 정부가 올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그것만 하더라도 약 2500억 가량 된다. 관광 같은 경우는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비관세분야 여러 가지가 있다. 화장품이라든지,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두드러지지 않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대체로 그 동안 중일 관계 때도 보면 웨이보 같은 곳에서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불매운동을 했다.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우리나라 국채도 8% 이상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스위치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예전부터 “사드배치가 한중관계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Q. 러시아에 관해 우려를 했다. 어제 러시아 반응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A.(김종대) 제가 중국보다 러시아 반응이 더 우려가 된다, 러시아는 경제니 사회니 이런 이야기 다 떼고 다짜고짜 군사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다. 어제 나온 러시아 반응은 뭐냐면 핵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이동해서 우리 사드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을 제1번으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러시아의 반응이 우선 더 긴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유럽에서 이란 핵문제 때문에 있었던 MD공방이 그대로 동방으로 수평 이동하는 양상이다. 유럽에서 MD공방이 크림반도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공세적 행보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심상정) 오늘 우리 당 입장 중 핵심은 사드가 물론 전략적인 무기의 하나지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60조에 준하는 국가 안보의 근본적인 전략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경제보복으로 인한 타격까지 포함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이후의 들어갈 비용들 같은 측면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협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국가안보의 큰 위험과 변화를 초래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부지선정을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국민들에게 이 사드배치의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국회 동의 절차가 될 것이다. 사드 무기의 기술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기술적 효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효용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 무기가 기술적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막대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할 때까지는 실무절차를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각 당에서도 애매하게 국민 여론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공식화하기를 촉구한다. 그런 공식화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드배치 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다음 주에 내일부터 국방위가 열리고 또 당별로 정책 의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책 수립을 위한 기간으로 삼고 다음 주 초에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 소집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사실 며칠 전까지 주무장관이 모른다, 안정해졌다고 했다. 7월 7일에 서별관에서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사드배치의 졸속결정 배경과 절차 문제를 국회가 엄중히 점검하려면 청와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가 즉각 소집되어야 한다.

Q.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사드배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심상정)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해봐야겠다. “실익이 있는 사드배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실익이 있는 사드배치를 누군가 반대한다는 뜻인지 저는 제1야당이 이런 중대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임 있고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Q.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 표명을 했다. 야3당의 협조방안이나 로드맵이 있으신지.
A.(심상정) 일단 지금 국민의당은 명확히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이 아직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정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협력과 공조의 폭이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각 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당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또렷하게 정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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