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국내에서 사드반대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된 각종 담론을 이끌며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순세력? 외부세력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반대 시위에) 불순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불순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아마도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및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은 “종북”으로 공격당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불순세력이 존재한다면 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불순세력으로 몰 수 있는 것인가요?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순세력”은 전형적인 분열정치의 산물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선긋기를 하고 나섰으니, 박근혜 정권 전반에 국론분열을 꾀하는 수법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외부세력” 논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주 군민 이외의 사람들을 “외부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월 15일, 성주에서 열렸던 사드반대집회를 두고 “성주군민 외에 타지에서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첩보와 보고를 받았다”며 이른바 외부세력 개입설을 유포하였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나아가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군민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단언하며 주민등록상으로 성주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성주군만으로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고립통치, 분열통치수단입니다. 연예인 김제동 씨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논리에 빗대어 사드배치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도 외부세력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외부세력이며 강력수사를 지시한 강신명 경찰청장도 외부세력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문제에 외부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았으며, 정권은 “외부세력” 논리를 끌고 들어와 애꿎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야비하고 치사한 간교입니다.

대체부지 검토설을 흘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군민들의 사드반대입장이 워낙 완강하자 8월 4일, 대구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가 배치될 예정인 성산포대는 성주군청 소재지로부터 1.5㎞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접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산포대 이외에 인적이 한가한 금수면 염속산과, 남서쪽에 위치한 수류면 까치산 등을 대체부지로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대체부지설은 하루도 못 가 “근거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가 높은 염속산이나 까치산에 제3의 부지를 신설할 경우 10만 평에 달하는 대지를 마련해야 하므로 산을 깎아내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에도 최소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정한 시한인 2017년 연말 배치를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모습 자체가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한 것이 졸속적이었다는 비판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부는 대체부지를 고려하지 않고 성산포대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현가능성도 없는 대체부지 검토설을 도대체 왜 흘린 것인가요? 대통령으로부터 “대체부지설”을 전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마다 성주군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대체부지 검토 가능성”을 알렸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은 또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 성주군민들을 사드반대 투쟁에서 떼어내기 위해 대체부지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체부지” 한 마디에 사드 관련 여론이 출렁거렸던 것은 명백합니다.

조삼모사 격인 대구공항 부지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 한반도 배치가 공식 발표되면 반대여론이 불붙을 것으로 보았던 듯합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의 민심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그 동안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의원과 관계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숙원사업이었던 대구공항 이전도 손수 언급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8일, 스스로 “배신의 정치”로 규정했던 유승민 의원과 무려 30초간 대화를 나누면서 “대구공항 이전”을 거론하였습니다. 이어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구공항 이전설을 다시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7월 13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발표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역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할 테니, 그들에게 대구공항 이전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의 확대를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는 아침에 사드배치를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대구공항을 이전해주면 국민들은 결국 좋아할 것이라고 보는 조삼모사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나향욱 정책기획관처럼 민중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행태입니다.

성주군민들, 나아가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과열시켜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매번 투쟁에 나서는 국민들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다 분노를 고조시키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에도, 이번 사드반대 투쟁에서도 그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을 마치도 개돼지를 대하듯 얕잡아보기 때문 아닙니까? 매번 호된 반발여론에 시달리면서 이번 사드 정국에서도 또 다시 저급한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대통령과 정권의 모습을 보면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이 정말로 취중진담이었음이 느껴집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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