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나왔으니 북한과 민변의 감금 의혹 ‘힘 잃었다’는 조선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보도 l 집단 탈북 북한 종업원 사회 복귀 관련 보도(8/17)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이 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집단 탈북 종업원’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사안은 사실상 ‘기획 탈북 의혹’이다. 이후 민변에 의해 제기된 ‘국정원의 탈북자 인권 침해’ 문제 등은 정부가 ‘기획 탈북’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의 외부 접촉을 무리하게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개 일간지는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놨지만 대체로 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다. 각 신문사의 시각차가 드러난 부분은 기사 말미 덧붙인 몇 줄의 ‘추가 전달 사항’에서다.

기획 탈북을 언급한 것은 한겨레뿐이다.
한겨레는 <‘집단탈북’ 종업원 13명, 보호센터 나와 사회로> (8/17, 6면, 김진철 기자)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정부가 개입한 ‘기획탈북’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돼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이들에게 송달하는 절차마저 두 차례 거부했고, ‘집단탈북’ 조사에 나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접견 요청도 거절한 바 있”으며, 이례적으로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했고, 국정원 보호센터 조사 뒤에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이들이 총선 직전 입국했다는 점과 이례적으로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 임대주택·지원금 받고 사회 복귀”>(8/17, 1면, 송용창 기자)에서는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7일 국내에 입국한 후 경기 시흥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들”이 “일반 탈북자와 달리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민변에 대해서는 “이들의 탈북 의사를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를 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는 언급을 내놓는 수준이다.

경향신문 역시 이들이 총선 직전 입국했다는 점과 하나원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 식당 종업원 13명, 조사 끝내고 사회로>(8/17, 10면, 김재중 기자)에서 “정부는 4·13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업원 13명의 탈북 및 국내 입국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탈북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면서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것 정도다.

반면 조중동은 ‘총선’ 혹은 ‘기획 탈북’ 등의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입국일에 대해서는 그저 ‘4월 7일’이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은 신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을 뿐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님’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동아일보는 <집단탈출 北 종업원 13명, 조사 마치고 사회로>(8/17, 10면, 주성하 기자)에서 “종업원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감안해 대다수 탈북자가 거치는 탈북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대신 안가(안전가옥)에 머무르게 하며 한국 사회를 체험하게 한 것”, “일반 탈북자들도 국내에 들어온 지 4개월 만에 사회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여종업원들도 특별히 오래 안가에 머무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여종업원들이 강제로 구속돼 있다고 주장해 온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풀이도 내놨다.

중앙일보 역시 <탈북 식당 여종업원 12명 국내 정착생활 시작>(8/17, 10면, 서재준 기자)에서 “정부는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위협 등 종업원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일반 탈북자와 별도로 관리해 왔”으며 하나원에 보내지 않은 것은 “탈북 종업원들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애초 이들의 입국 사실을 공식 발표해 이들을 ‘위험에 빠트린’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조선일보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신변보호를 앞세워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은 명분’ 마련에 주력했다면,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북한과 민변의 주장을 반박할 대단한 근거라도 되는 것인양 비아냥댔다.


▲ △ <탈북 종업원 13명, 정착교육 마치고 한국 사회로>(8/17)

<탈북 종업원 13명, 정착교육 마치고 한국 사회로>(8/17, 6면, 이용수 기자)에서 조선일보는 “북한 당국은 그동안 이들에 대해 ‘국정원에 의해 유인·납치돼 감금돼 있다’고 주 즉각 송환과 가족 면담 등을 요구해왔다. 국내외 일부 세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가운데 민변은 지난 5월 이들이 정부 발표대로 스스로 한국에 온 건지, 북한 주장대로 국정원에 유인·납치돼 감금된 건지 가리겠다며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모두 사회로 내보내짐에 따라 북한 당국과 민변은 ‘감금’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들을 내보냈다고 해서, 국정원이 무리하게 이들의 외부 접촉을 막으면서 불거진 기존의 감금 의혹이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 탈북에 대한 의혹이나, 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역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과 민변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 역시 악의적이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8/17) : 집단 탈북 북한 종업원 사회 복귀 보도로 대신함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8/17)
한겨레 <법원, 휴전선내 광범위한 고엽제 살포 첫 인정> (8/17, 1면, 송인걸․최예린 기자)
한겨레 <‘3급 비밀문서’ 직접 찾아 전방사단 ‘고엽제 작전’ 확인> (8/17, 4면, 최예린 기자)
한겨레 <“3사단 GOP 살포 적시…육군은 부인할수 없었을 것”> (8/17, 4면, 송인걸 기자)
한겨레 <“안전지침 없이 맨손으로 모뉴론 뿌리고 그 계곡물 마셔”> (8/17, 5면, 최예린 기자)
한겨레 <비밀문서 빗장 풀고 피해기간 연장해야> (8/17, 5면, 송인걸 기자)

한겨레는 “지난달 7일 오동주씨가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살포 지역 복무사실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이 승소는 법원이 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공식 인정한 미 2사단과 국군 21사단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도 “고엽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다 독성물질에 노출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고엽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8/17)
조선일보 <정세현, 또… 사드 철회땐 美보복? 中 손잡으면 돼> (8/17, 6면, 박국희 기자)
중앙일보 <한민구 국방 “성주서 사드 대안 부지 제안 땐 검토”> (8/17, 14면, 김성탁․이충형 기자)

중국 언론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가 여당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으로부터 ‘매국’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16일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특강에서 더민주와 정부를 향해 재차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같은 정 전 장관의 발언에 가장 발끈하고 나선 것은 조선일보다.

이 같은 ‘못마땅함’은 <정세현, 또…사드 철회땐 美보복? 中 손잡으면 돼>라는 기사 제목과 <더민주 국회 특강에서 궤변>이라는 부제에서 먼저 선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일보가 가장 대표적으로 뽑은 ‘정세현의 궤변’은 “우리의 경제적 대중 의존도는 막중한데 중국의 대한(對韓) 의존도는 별것 없다”는 주장인 듯하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2015년 10.8%)이며, 중국의 무역 구조가 한국으로부터 사들인 각종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가공해 전 세계로 되파는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 반박했다.

물론 양국간 교역 규모가 확대되면 두 나라의 경제 의존도는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 전 장관 주장의 핵심은 대책도 없이 “중국이 결국 경제보복을 못 할 것”이라는 안일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있다. 실제 조선일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날 정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중국도 부메랑효과를 우려해 경제보복을 못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상황을 직시하라는 지적인 셈이다. 이런 지적을 듣고 수치가 5.3%가 아니라 최근에는 7%라며 흥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 같은 반박 이후 조선일보는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볼 때 주한 미군 철수는 공갈일 뿐”,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과 더 손을 잡아야 한다” “(중국 것만 유지한다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한·미 동맹은 수단에 불과하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발언 등을 ‘엄청난 망언’이라도 되는 듯 한동안 나열한다.

기사 말미에는 어설픈 종북몰이도 등장한다. 그가 정부가 중국과 미국에 대해 어느 한 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김일성을 간사한 놈이라고 했는데 외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시를 든 것을 강조하거나, “작년 인터넷 방송에서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상대방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지 알아야 전쟁을 하더라도 할 것 아닌가’라며 우리 학생들도 주체사상을 알아야 한다”고 했음을 소개하는 식이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정세현 전 장관, 국회 특강 논란>이라는 부제를 단 <한민구 국방 “성주서 사드 대안 부지 제안 땐 검토”>보도에서 정 전 장관의 주장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황호택 칼럼/김영란법의 보너스 ‘저녁이 있는 삶’> (8/17, 30면, 황호택 논설주간)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주간은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김영란법으로 바뀌게 될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 등을 구구절절 설명한 뒤 “농축산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석과 설에만 선물 상한선을 올려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주장을 슬그머니 꺼내들었다. 언제 나오나 했던 주장이다.

조선일보 <女子, 힘을 입기 시작했다> (8/17, 18면, 변희원 기자)
조선일보는 천우희·샬리즈 시어런 등의 배우가 최근 레드카펫에서 드레스 대신 바지를 선택했다며 이를 ‘바지 정장을 통해 여성의 힘을 드러내는 사례’로 꼽았다. 분명 여성 배우가 바지정장을 선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시선이다. 조선일보 변희원 기자는 ‘바지정장을 입은’ 그녀들을 향해 “어깨와 팔, 다리를 다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을 때보다 노출은 적었지만 목에서 가슴까지 이어지는 선에 눈길이 갔다” “바지통이 넓은 체크 정장을 즐겨 입은 그는 발랄하고도 섹시했다”는 식의 평가를 아낌없이 쏟아냈다. 여성의 힘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그녀들을 소비하는 방식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셈이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8/17)
경향신문 <이민희 내사 의문의 중단… ‘방탄 수사’ 의혹> (8/17, 8면, 홍재원·곽희양·유희곤 기자)

경향신문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를 내사했지만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중단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후 검찰은 “내사 중단 뒤” “인사이동 때 내사 사건을 들고 가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왜 검찰은 ‘이민희’ 부분을 도려내고 수사를 진행한 걸까? 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에 받은 돈은 왜 문제삼지 않은 것일까?

동아일보 <“허수영 사장, 하청업체서 해외여행비 명목 5000만원 받아”> (8/17, 12면, 장관석·배석준 기자, )
동아일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심복으로 알려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하청업체에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단서가 검찰에 추가로 포착”됐음을 보도했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외의 핵심 임원들의 개인 비리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핵심 임원들의 개인 비리가 결과적으로 오너의 비리를 덮는 용도로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비리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좋을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8/17)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 확대 전망, 조선만 미보도 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